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단독]개인 땅에 지은 산불 임시주택, “나가라” 통보에···이재민들, 추석 코앞 떠돌이 신세 > 홍보게시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단독]개인 땅에 지은 산불 임시주택, “나가라” 통보에···이재민들, 추석 코앞 떠돌이 신세

또또링3

2026-09-11 20:24 35 0

본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산불로 집도 잃었는데 인제 와서 또 다른 곳으로 나가야 할 판이니더.”
산불 이재민 김모씨(60)는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임시주택에 살고 있다. 9일 만난 그는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새집을 지을 충분한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묵계1리에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14채가 있다. 8가구는 소실된 집터에 새집을 지어 떠났고, 6가구가 27㎡ 남짓한 임시주택에 남아 생활하고 있다.
김씨는 “지원금으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새집을 지을 수가 없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거나 자식 도움으로 집을 지었지만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럴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남은 6가구는 이달 중으로 살고 있는 임시주택을 떠나야 한다. 임시주택이 들어선 땅의 임대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안동시가 개인 토지를 빌려 조성했다.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었다. 토지 소유주들은 시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근 옆마을로 주거지를 옮긴다.
김씨는 “옆 마을이라고 해도 차를 타야 다닐 수 있는 거리”라며 “농사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논밭에 나가야 하는데 이제 농사짓기도 어려워졌다. 1년 만에 다시 이사해야 하니 죽을 노릇”이라고 말했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산불 이재민들이 사용하는 임시조립주택 사용기간을 2027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직 새집을 짓지 못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임시주택 사용기간과 별개로 임시주택이 들어선 사유지의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다. 안동지역 임시주택 단지 85곳 중 75곳은 개인 소유 부지에 조성됐다. 사유지마다 임대료 지급 여부와 계약기간이 달라 시는 현재 토지 소유주들과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에만 임시주택 부지 임대료로 지급한 금액은 4억7114만원이다. 유상임차한 토지는 13만9929㎡로, 올해 임대료는 전년보다 평균 12% 올랐다. 부지 사용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곳의 이재민들은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다른 임시주택 단지로 옮겨야 한다. 안동시는 이사비용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임대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려오는 토지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찾아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이재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항우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장은 “재해로 집을 잃고 임시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거처를 1년짜리 계약으로 마련한 게 말이 되느냐”며 “일단 처리하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전소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 추가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은 새 집을 짓기도 쉽지 않다.
안동을 포함한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는 모두 184개의 이재민 집단부지가 조성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의성 36곳, 영덕 33곳, 청송 22곳, 영양 8곳이다. 안동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도 사유지에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불 직후 임시주택에 입주한 주민은 총 2531가구이며, 현재도 1898가구가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5개 시·군 집단부지 가운데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장비 등 AI 투자와 관련된 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6월(4.4%)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 평균(2.9%)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계절조정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월 74.7%에서 7월 74.9%로 상승했다. 광공업생산 중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기계장비(9.6%), 금속가공(6.9%), 전기장비(4.0%)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8월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를 차지했다.
문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가 생산과 수출을 크게 끌어올리지만, 투자 확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3.5%로 6월(5.4%)보다 낮아졌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증가율이 4.1%에서 0.1%로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은 1.1% 증가에서 1.0%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KDI는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근로소득 증감률은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각각 -0.8%, 1.5%, -1.7%, -2.1%였다.
고용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은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됐지만, 청년층 고용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고용률(59.1%)은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서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의 K-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은 과도기적 효과에 가깝다”며 “취업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 같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친화적이지 않아 호황이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의 초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언론에)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NSC를 비롯해)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현지조사단)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