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양극화, 집단 간 대립에 큰 영향…포용적 성장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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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국제기구의 의견 중에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라는 소위 포용적 성장론에 크게 관심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사람들 사이에도 적대적 감정이 많이 악화해 극단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그들로 인한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자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많은 정책 연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큰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정치적 노력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OECD도 많은 집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지금 국제 사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무역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들이 악화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개방된 시장과 규범 중심의 무역에 이로운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과 OECD 간의 협력이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올해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이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가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혁신과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만큼 공통의 해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두 사람은 AI 시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야엘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만나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4박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일 귀국한다.
정부가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하지만, 통상·안보 등 한·미 현안에서 얻을 실익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쟁점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은 너희들이 수입하는 원유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지금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파병했다고 대미 투자나 관세에 대한 압박을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논리로 파병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병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안보 협상 등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미 대화 성사를 대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파병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할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파병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전문가는 “물리적인 보복뿐 아니라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관련 요구 사항과 파병에 따른 예상 손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혜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전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지 정세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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