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실종 허위종결’ 여파 제주 경찰 실종팀 인원 2배 확대···종합대책 추진 > 홍보게시판

여성최음제구입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치안 우려가 커지자 제주경찰이 실종 대응 체계 전면 강화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대책에 따라 실종 대응 체계와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우선 실종 신고 접수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고자 및 실종자에 대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수색 사항 등 처리 과정을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등 실종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날 접수된 실종 신고는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해 종결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관서 간 공조를 강화해 실종자 소재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특히 각 경찰서의 실종수사팀 인원을 기존 4∼5명에서 9명(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늘린다. 실종팀장은 주간 근무체계로 전환해 관리를 전담하고, 야간·공휴일에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형사팀장을 책임자로 지정해 실종 수사 전반을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종수사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함으로써 야간에도 실질적인 ‘2인1조’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유사시에는 형사 당직팀이 인력을 지원해 상시 2인 근무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실종수사팀 A경장의 사례는 모두 1인 야간 근무 때 발생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도보·거점순찰을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올레･둘레길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조명시설 등을 보완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유형이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접수 즉시 당일 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콜백을 통해 추가 피해나 재발 위험성을 확인한다.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 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치안에 대한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과 범죄 양상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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