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2.9% ‘역대 최고’에도···“가해” 학생은 줄어든 이유 > 홍보게시판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9%로 조사돼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는 학생은 늘어난 반면 자신이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답한 학생은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피해응답률은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39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19만명(81.9%)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응답 시점까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5.7%, 중학생 2.3%, 고등학생 0.8%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지난해 5.0%에서 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전체 6.1%에서 6.7%로 0.6%포인트 늘었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0.8%로 0.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피해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동시에 가해응답률이 2.4%에서 1.6%로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9%에서 0.7%로 줄었고 고등학생(0.1%)은 1년 전과 같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8%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1%),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0%)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1.1%포인트, 집단따돌림은 0.7%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가 수렴한 학교 현장 의견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 과격해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응답률이 올랐는데 가해응답률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교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담당자들은 초기 갈등 단계에서는 심의나 사법적 절차로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원단체들도 일상적인 갈등까지 행정·사법적 절차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지난해 5만6880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접수된 사안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진 비율은 전년 47.6%에서 51.7%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비율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관계 갈등까지 신고와 조사, 심의와 처분으로 이어지는 공식 절차에 의존하면서 학교의 사법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야차룰’이나 ‘스파링’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달 경찰청과 신종 폭력 ‘야차룰’ 발생경보를 발령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사이버 공간에 학교폭력 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신종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한 것을두고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연임 안 한다’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얘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연임 개헌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관련 논란을 두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연임 안 하겠다”는 분명한 발언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돌리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라며 “개헌과 연관시킨다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면 꼼수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그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썼다. 그는 “기존 스탠스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말장난”이라며 “죽어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못하겠다는 그 본심은 충분히 알았으니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 문구 뒤에 숨지 말고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연임·중임 개헌은 없다는 한마디면 다 끝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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