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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피터팬 아빠’의 걱정 다시는 없게…국가가 성인 발달장애인 책임진다

또또링3

2026-09-12 05:00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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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AI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하지만 다양한 인재상이 쏟아지는 것에 비해, 정작 AI시대 인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두 번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바둑’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2016년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의 제4국에서 인간적인 최선의 수가 아닌, 알파고를 흔들기 위한 68수를 두어 알파고의 혼란을 유도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근 카타고를 상대로 2승을 거둔 신진서 9단 역시 마찬가지다. 수읽기가 복잡해질수록 강해지는 AI의 특성을 간파해 불필요한 난전을 줄이고 판을 단순하게 이끌어 상대가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 두 대국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AI가 제시하는 수에 얽매이지 않고, 판 전체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자신만의 한 수’를 놓았다는 점이다.
알파고 이후 프로기사들은 누구나 AI라는 강력한 ‘정답지’를 갖게 됐다. 하지만 같은 AI를 쓴다고 실력이 평준화되지는 않았다. AI의 수를 외우는 것과 왜 그 수를 두는지 이해해 자기 바둑으로 체화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 힌트를 우리 현장에 적용해보자. AI는 정형화된 단순 업무에서는 초보자의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주는 ‘평준화 도구(Equalizer)’일지 몰라도, 복잡한 지식 업무에서는 개인의 실력 차를 몇배로 증폭시키는 ‘지렛대(Multiplier)’로 작용한다.
흔히 이 지렛대의 핵심을 ‘질문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차이는 질문 요령이 아니다. 문제를 포착하고 AI의 오류를 걸러내는 ‘질문과 검증의 힘’, 서로 다른 영역을 가로지르는 ‘통합과 연결의 힘’, 다양한 AI와 전문지식을 조합해 해법을 만드는 ‘조합과 설계의 힘’이 필요하다. AI를 개별 업무에 쓰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기획자와 개발자의 역할 구분을 넘어, AI를 활용해 기획부터 결과물 완성까지 전 과정을 풀어내는 ‘빌더(Builder)’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 이어 지난 8월 부산에 첫 지역 거점을 연 ‘AI·SW 마에스트로’에 150명 모집에 919명이 지원해 6.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그런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을 보여준다.
다양한 지식과 AI를 결합해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까지 구현하는 실전 훈련을 넓혀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 방식 또한 단순 결과물에 머물지 않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오류 수정 과정을 거쳤는지 ‘사고와 실행의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AI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순 도구 활용자의 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실 문제를 AI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한 수’로 풀어내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을 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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