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서울 세계 3대 도시 만드는데 5년간 86조원 쓴다···오세훈, ‘G3 서울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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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서울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간 전문가 100명이 모인 ‘G3 서울 기획위원회’가 70일간 회의와 현장 활동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시는 건강안전도시·동행성장도시·주거안정도시·기회활력도시·공간혁신도시 등 5대 미래상과 20대 전략목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과제에는 오 시장이 앞서 내놓은 공약과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정책이 상당수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시민 누구나 집 가까이에서 체력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10분 운세권’ 조성과 생활권 녹지를 늘리는 ‘녹지총량 관리제’ 도입이 있다.
서울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인 현실을 반영해 일상에서 관계를 이어갈 공간과 서비스도 확충해나간다. 온라인 중심 학습 지원 사업인 ‘서울런’은 ‘서울런 오프라인 코칭센터’로 확장한다. 해외 간편결제와 대중교통, 세금 환급, 관광 안내를 연결한 글로벌 통합 결제 애플리케이션 ‘오케이 서울’(가칭)를 구축해 외국인 관광객 문턱을 낮춘다.
철도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발굴해 주거·일자리·커뮤니티 공간을 결합한 ‘청년미래타운’을 조성한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현재 16대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는 등 자율주행 대중교통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30년 6월까지 G3 서울플랜 실행에 시비 53조7000억원, 국비 9조2000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2000억원 등 총 8조61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뉴욕의 경제력과 인재 생태계, 런던의 축제·야간경제, 도쿄의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참고하되 서울의 역량에 맞는 해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청년 인공지능(AI)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을 삭감하는 등 오 시장 역점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청년 50만명 대상 AI 이용권 지원은 G3 서울플랜 과제 중 하나다.
김병민 G3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시의원들에게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톱3는 단순히 세계도시 순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쟁력을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며 “5대 미래상과 100대 핵심과제를 시정 우선순위로 두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대전환연대회의·트럼프 규탄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등 3개 단체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에 대한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침략 전쟁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전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진행한 연서명에는 108개 단체와 개인 103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비전투 임무 파병도 전쟁 지원이자 침략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전투병이 아니라 군수지원함이고 초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파병은 전쟁 참여”라며 “한국 병력과 군사 자산을 분쟁 지역에 보내 미군 작전을 지원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 침략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란계 독일인인 아사라 브루킨스 활동가는 “어떤 국가든 이란에 폭격을 가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란인과 한국인의 생명이 누군가의 지정학적 목적을 위한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란 민중과 이란 정부는 같지 않다”며 “폭탄은 정권과 민중을 구분하지 않고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과거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며 “정부는 평화를 위한 외교력에 전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대학인권연합동아리 소속 대학생 심규원씨는 “입대를 앞둔 청년으로서 우리 군의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청년의 삶과 생명은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는 경기청년연대, 다만세 2030 등이 주최하는 ‘호르무즈 파병 절대 반대 청년학생 긴급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등도 지난 4일 파병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대학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대학생넷은 이날부터 11일까지 강원대 등 5개 거점국립대와 경희대·고려대·동국대 등 17개 대학에서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왜 우리 또래의 청년들이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외교 협상 카드로 내몰려야 하느냐”며 “명분도 국익도 없는 남의 전쟁터로 청년들을 보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비전투 임무는 전쟁 참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을 보고 파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감이 들었다”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사람의 뇌파를 읽어 스스로 행동을 교정하는 기술을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이상완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사진) 연구팀이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 아시아와 공동 연구로 인간의 뇌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AI를 인간의 목표에 맞추는 ‘신경 가치 정렬’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AI는 사람이 명령을 했을 때의 말이나 행동, 몸짓 등 외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를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 AI는 이런 ‘목표-행동 모호성’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오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다시 명령을 하거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
연구팀은 사람이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오차’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어 AI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데’라는 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AI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뇌파를 실시간 측정해 반응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I가 목표 자체를 잘못 이해했을 때(보상 예측 오차)와 목표는 맞지만 행동 방식이 잘못됐을 때(상태 예측 오차) 뇌가 보내는 신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다. 두 가지 오류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뇌파 패턴도 달랐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거쳐 AI가 뇌파만으로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사용자가 “목표가 틀렸다” “방법이 틀렸다” 등의 말을 하지 않아도 AI가 뇌파를 통해 그 반응을 읽어들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서흔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IEEE 트랜잭션스 온 사이버네틱스’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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