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에 유럽도 골머리···EU, 주택 공급 촉진 위해 에어비앤비 규제 법안 마련 > 홍보게시판

유럽연합(EU)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단기 임대 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향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서비스는 지역 당국의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 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EU 단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관련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공통 기준 체계다.
앞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여러 지역 당국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임대 및 관광 회사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각 지역 당국이 단기임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지역 당국은 특정 지역을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단기 및 휴가용 주택에 대한 접근과 임대를 제한할 수 있고,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때엔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및 주택 공급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안엔 신축·개조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과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역 현실에 기반해 지역 당국과 지역 사회에 더 명확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아가려고 한다”며 “저렴한 주택 부족은 수많은 유럽 시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EU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수도에서 주택 가격은 지역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2015년 대비 지난해 64.9% 상승했다. 임대료는 21.8% 올랐다. 최근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유럽 도시 거주자의 50% 이상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택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향후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보도자료를 내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으로 장기 임대 시장에 한 채의 주택도 추가하지 못할뿐더러 규제 불확실성만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K팝 산업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 공연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공연행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협의체’ 출범식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K팝 산업의 탄소중립 기준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공연은 음악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무대 조명과 음향, 냉난방에 사용되는 에너지뿐 아니라 관객과 아티스트의 이동, 무대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상당한 탄소가 발생한다. 해외 공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측정·감축을 공연 운영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공통된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원(법무법인 세종)은 해외 투어와 국제 협업이 활발한 K팝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와 해외 기업들이 기업의 환경 정보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만큼, 탄소중립도 규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K팝의 저탄소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선도 기업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공통 산정 기준과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객 이동 정보와 공연장 에너지 사용량, 협력업체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연장마다 시설과 관리 방식이 달라 배출량 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효진 내일의쓰임 대표는 “K팝 콘서트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객 이동과 공연장, 협력업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예매처와 공연장, 협력업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협의체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시작으로 공연 에너지 전환, 폐기물 감축·관리, 인센티브 설계 등을 논의하며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다연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는 “K팝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성장한 데는 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고, 팬으로서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K팝이 지속 가능한 공연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음악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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