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민들 여당 개혁 의지 의심…너무 오른쪽 가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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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를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의 중도보수로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진 마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을 총 12번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여당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도약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개혁의 동력으로서 강력하게 뒷받침하리라 믿었다”며 “그러나 개혁 과제들은 멈춰 서 있고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오는 10월2일 출범을 앞둔 공소청 직제개정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81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며 “만에 하나 검찰 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는 거냐”며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들리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까지 싹 다 폐지하면 총선에서 이기느냐”고 말했다.
신 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 불평등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의 진단과 행정부의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불평등과의 싸움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국정 기조의 전환을 국민께 확실히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선 일하는사람기본법, 돌봄기본법, 아동기본법, 주거지원법 등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대표는 “고용 형태가 어떠하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우고 불평등을 이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국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신청 9년 만에 받은 인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곳으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기업금융과 채권, 대출 등 각종 투자 자산에 투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2017년 11월 신청 이후 9년만이다.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면서 2025년 대법원 무죄 판결 나올 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번 삼성증권의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달 내에 1호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9대 이사장으로 문국주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72)이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1954년생인 문 신임 이사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후 민주청년협의회,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시국회의 등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준비 과정부터 참여해 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이후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사업회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참여했다.
문 신임 이사장은 “사업회 설립을 준비하던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사업회를 위해 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내년은 6월 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40주년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과 미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전날부터 2029년 9월7일까지 3년이다. 2023년 7월 취임해 사업회를 이끌어 온 이재오 제8대 이사장은 전날 퇴임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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