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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장원영 허위 영상 올렸다가 ‘실형’···스타쉽 “사이버 레커 등 추가 고소”

또또링3

2026-09-12 08:43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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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9일 아이브 공식 SNS를 통해 “당사가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해 온 사건 중, 소속 아티스트(장원영)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했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스타쉽은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인 비방,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수사를 의뢰해왔다.
스타쉽은 장원영을 겨냥해 악의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이버 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이날 추가 고소했다.
스타쉽은 “악성 게시물 및 콘텐츠의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 유포하는 계정과 채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며 “익명 또는 가명, 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며칠을 내리 달릴 때가 있다. 원고 심사와 학생 지도, 강의가 한꺼번에 몰리는 철이면 누가 붙잡아 세우지 않는 한 멈추지 못하고, 몸살이 나서야 그만하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일의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고 나를 탓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심이 든다. 이것이 내 의지만의 문제일까. 소득이 괜찮고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노동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을까.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조문 초안이 처음 보고됐고, 이달 안에 발의한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인공지능에 300여개 규제 특례를 주는 법이다. 노동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가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4년 연장과 파견 확대도 같은 목록에 있다.
소득상위 3%는 연봉 1억3000만~1억4000만원 선이다. 작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급여는 1억5800만원, SK하이닉스는 1억8500만원이었다. 3%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를 걷어내면, 특구 안에서 법의 대상은 다수가 된다.
이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에 넣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편성했다. 우리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길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특구 안에서는 노동시간 상한 자체를 없애겠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시간을 재는 기준마저 치우겠다고 하니, 노동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알기 어렵다.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를 보자. 임금 규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다. 덜 받고 덜 일하라는 소득 배분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이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생물학적 상한선이고, 정치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수십년의 역학 연구가 제도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2021년 추계를 보면,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주 35~40시간보다 뇌졸중 위험은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은 17% 높아진다. 심근경색은 연봉을 묻지 않는다.
그 의심을 몇해 전 한국노동패널 시간사용 자료로 따져본 적이 있다. 하루 24시간에서 돈 버는 일과 가사·돌봄, 잠과 식사에 쓰는 시간을 뺀 나머지를 ‘자유시간’이라 부르고, 그 중간값에 견줘 30% 이상 모자란 사람을 시간빈곤으로 보았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시간과 소득이 함께 모자란 이중빈곤은 비정규직에 집중됐지만, 시간빈곤만 보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더 자주 겪었다. 고임금이나 안정된 고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사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의 전제는 정반대다. 돈을 많이 받으니 시간은 알아서 통제할 것이고 보호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단체교섭이 아니라 개별 동의라는 형식도 보자. 반도체 연구·개발은 여러 직군이 하나의 개발 일정에 묶이는 일이다. 여러 명이 서명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거부는 선택이 아니라 조직 안의 이탈이 된다. 같은 법안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도 보자. 계약 갱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받는 동의가 정말 자율적 선택일까. 노동법이 근로시간에 최저 기준을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를 대등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그어둔 선이다.
영향은 상위 3%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이미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그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방진복을 입고 열두 시간씩 맞교대하는 이들은 대개 협력업체 소속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야간·휴일 노동이 늘면 이들의 시간도 늘어난다. 이들에게는 동의를 묻는 절차조차 없다. 앞의 연구에서 저숙련 서비스직의 이중빈곤 위험은 관리직의 열다섯 배였다.
이 조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52시간 예외 조문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형 이그젬션을 어떻게 조문화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면 사용자는 시간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과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로였다는 증거가 사라진다. ‘개별적 동의’라는 말이 하는 일도 분명하다. 과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다. 상한이라는 선을 지우고 내리 달리게 될 장시간 노동에, 이 법은 ‘특별한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합당 조건으로 민주당 일각의 혁신당 비판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대표는 “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합당을 할 수도,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8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주장이) 금시초문이어서 사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합당이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기구에 맡겨둔 것이라 이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며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양당 당원이 압도적 동의를 하면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 전 민주당과 합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 공세를 한 것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내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 가지는 밀약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거 같진 않다”며 “양당 지지자 사이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라고 했다. ‘사과 주체’를 묻는 질의에는 “가장 좋은 건 김 대표”라며 “상호 신뢰 조치를 위해 해야 할 게 많다”고 답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른바 ‘뉴이재명 평론가들’을 겨냥해 “진영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면 적이라는 논리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할 때 썼던 논리”라고 썼다.
합당을 놓고 민주당과 혁신당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내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이해식 의원에게 혁신당연대분과장을 맡기자, 혁신당은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김 대표와 회동하며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제안했으나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는 혁신당과 합당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김 대표를 겨냥해 “정치개혁을 마치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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