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미 제재 받았던 전 신장 경찰 간부, 중 공안국 대테러 전문위원으로 > 홍보게시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 혐의로 2023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가오치 전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부국장(56)이 중국 공안부 대테러 전문위원(차관급 담당관)에 임명됐다.
10일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부총경급인 가오 전 부국장은 전날 공안부 당 위원회 위원 겸 대테러 전문위원에 취임했다. 가오 위원은 1990년 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8년 8월 국경경비대원이 공격을 받아 1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카슈가르 지구 슈푸현의 공안국장에 임명됐다. 중국 정부는 당시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가오 위원은 위구르인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공로로 이듬해 카슈가르 지구 공안국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3년 12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앞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국 당위원회 위원 및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가오 전 위원이 제제 대상에 포함돼 미국 입국 등이 금지됐다. 당시 9개국 20명이 제재 대상이 됐으며, 후롄허 신장사업중앙영도단판공실 부주임이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가오 전 위원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 신장위구르 당 위원회 서기의 명령에 따라 위구르족과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 캠페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14년 3월 윈난성 쿤밍역에서 칼부림, 5월 우루무치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인민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신장 지역에 수용소 여러 곳이 세워져 테러리스트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소수민족 주민이나 무슬림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돼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증언과 비판이 계속돼 왔다. 중국 정부는 해당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후일 직업학교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아프리카·동남아·중앙아 등의 우호국과 반테러·경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신장 지역과 인접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5개국 공안·내무장관들과 회의를 열고 치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 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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