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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또또링3

2026-09-12 11:10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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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한다. 회사의 이윤으로 남기거나 일반관리비로 쓸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는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이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특사단 방문 기간 상대국 수도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특사단이 떠나자마자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폭발음이 잇따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주거지 건물 두 채가 파손됐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공격했다. 러시아 사라토프주 당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현지 민간 시설을 공격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라토프에는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대규모 정유공장을 비롯해 여러 산업·군사 시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랴잔 정유공장과 쿠르스크 지역의 드론 발사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러·우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미 대통령 특사단의 방문을 계기로 잠시 잦아들었던 양측 공격은 특사단이 떠난 직후 다시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 5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데 이어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특사단 방문 기간 각각 키이우와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공격이 이어졌다.
미 특사단과 크렘린궁 측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러·우가 참여하는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인구 구성 변하며 정치 지형 영향AI 데이터센터도 선거 주요 이슈환경 변화 우려에 신중 여론 높아상원의원 도전한 민주당 탈라리코5%P 차 우세…38년 만 ‘의석’ 기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카항공센터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를 연호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뿐 아니라 열성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조차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댈러스 시내에서 자동차로 30여분 떨어진 콜린 카운티의 쇼핑몰 앞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만난 빌랄(21)과 캠란(21)은 둘 다 공화당 지지자였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캠란은 “나는 원래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변화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어서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세대는 평생 세입자로 살게 될 거라는 말이 나온다”며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이 텍사스를 지배해왔으니 이젠 ‘블루’로 바꿔볼 적기”라고 말했다.
빌랄도 “나는 정말 민주당을 한 번도 지지해본 적이 없다”면서, 마음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경제’라고 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민 온 부모님은 무슬림을 차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싫어했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미국인이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최대한 나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트럼프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 했고 식료품 가격도 더 싸질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를 찍었다”며 “하지만 지금 어떤 꼴인지 한번 보라”고 말했다.
건축 디자이너인 에드윈(29)은 텍사스가 너무 극단적인 보수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텍사스는 공립학교에서도 기독교 이념을 가르치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며 “정치와 종교는 적어도 분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아내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임신중지 등 여성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콜린 카운티는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이긴 곳이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공화당의 극우화에 대한 불만은 이곳에서도 관측됐다. 텍사스의 인구 구성 변화도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싼 물가를 찾아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댈러스·오스틴·휴스턴 교외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텍사스주의 인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국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오히려 1.2% 증가했다. 넓고 저렴한 토지 때문에 텍사스로 이전한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마가 성향의 한 남성은 텍사스의 정치적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최근 다른 주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증가해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지는 것 같다. 나는 그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댈러스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텍사스 알링턴 대학에서 만난 벤저민은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인 켄 팩스턴을 찍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텍사스를 장악하면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로 만들려 할 것 같다”며 “그럼 세금을 많이 걷을 텐데 그건 좋지 않다. 남부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벤저민은 데이터센터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선 지지 정당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약을 찬찬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데이터센터는 나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사 과정생인 트레이시도 “텍사스에 인구와 기업이 늘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에 장단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 없이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 텍사스에서만 살아온 트레이시의 가족들은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두 가지 나쁜 선택지 가운데 그나마 덜 나쁜 선택 같았다”며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때문에 내가 일하는 조경업계에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부터는 모든 것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에서 수십년 만의 호기를 맞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9일 발표된 유니비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는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을 5%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만약 탈라리코가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1988년 이후 38년 만에 텍사스 연방 상원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텍사스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도 1994년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텍사스를 장악해온 공화당의 조직력, 도심·교외의 민심과 달리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인 텍사스 농촌 지역의 민심을 감안하면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공화당 지지층은 설문조사에서 과소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탈라리코를 찍을 것이라고 말한 에드윈조차 “그가 이기길 정말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60 대 40으로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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