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호르무즈 파병 매우 신중해야” “파병 국익 도움 안돼”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진 여당 의원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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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다른 협상의 대가처럼 (파병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은 실익이 없다. 우리 국익이 손상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파병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본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파병) 합의에 못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아니냐”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공 미사일 천궁-II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한 것을 두고도 “우리가 중동 전쟁에 파병을 안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라는 압력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에 수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려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가 확보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있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궁-II 수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며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도, 법도, 국회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할 부분들도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과거 이라크 파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황 자체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현재 파병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 자체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언제쯤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UAE에 파견됐던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다. 조사단은 현지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 보급 등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지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이나 방문국,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며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십건에서 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 점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황씨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에 황씨와 나눴다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 사생활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뤄진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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