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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정착했어도…이주장애인은 복지제도 신청 자격 없다

또또링3

2026-09-12 10:10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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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예외’ 난민인정자 113명 빼면98.8%는 지원 사업 대상 제외어린이도 마찬가지…“차별적”복지부 “상호주의 근거한 것”
국내에 정착한 이주장애인이 1만명에 육박했지만, 활동지원이나 재활치료 등 주요 장애인 복지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1%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자나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9703명이다. 2022년 5712명에서 2023년 6935명, 2024년 8238명, 지난해 9291명으로 꾸준히 늘어 4년 반 만에 69.9% 증가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영주권자 1939명(20.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재외국민 95명(1.0%) 순이었다.
영주권을 취득해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했어도 이주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돌봄·일상생활 지원제도 5개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소득보장제도 3개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와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등은 장애인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들 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다. 등록 이주장애인 9703명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장애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제도에서도 이주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다 보니 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극소수다. 지난해 돌봄·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장애인활동지원 25명,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3명, 주간활동서비스 1명 등 모두 29명이었다. 같은 해 등록 이주장애인 9291명의 0.3% 수준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21~2024년 이주장애인 이용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 처음 1명이 이용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최근 5년간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현행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지원 대상을 내국인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외국인까지 지원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내는 외국인을 국적을 이유로복지제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단법인 ‘이주민과함께’의 정지숙 이사는 “특히 장애아동 지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이주장애인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전제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는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며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적 통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파병을 논의했다고 보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미국·영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정도이지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 두고 “검토 과정의 일부로 해석하면 된다”며 파병을 전제로 한 파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파병 관련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 여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가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 따른 정치·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 문제를 놓고 여당 일각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파병 시 이란이 한국에 외교·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엑스에 직접 한글로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이 중동을 지나는 한국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한국에 실제 파병 의사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란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실무선에서 우리에게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다”며 이에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양국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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