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 홍보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광주 영광군에 시간당 최대 107.5㎜, 누적 579.5㎜의 많은 비가 내렸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가 지난 11~14일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 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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