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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책에서 만난 얼굴]진정성을 외치는 ‘개소리쟁이’와 싸우는 법

또또링3

2026-09-20 21:2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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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가 1980년대에 쓴 짧은 논문이 이슈가 됐다. 제목은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 그는 ‘개소리쟁이’와 ‘거짓말쟁이’의 차이로, 후자는 사실 여부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전자는 사실 여부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진정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을 든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이 논문이 왜 오늘날에도 유용성을 잃지 않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간 이에 대한 진보·계몽적 대응이 쉽게 ‘팩트체크’로 귀결되는 상황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져왔다. 모든 것을 ‘사실/사실 아님’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사실’ 바깥의 영역을 모조리 ‘개소리’로 몰아넣는다면 너무 많은 것을 폐기하게 되기 때문이다(단적으로, 사실/사실 아님만을 핵심에 둔다면 일단 모든 신화와 픽션은 개소리다).
<사실의 수명>은 이런 지점을 첨예하게 다루는 책이다. 팩트체커 짐 핑걸은 한 소년의 투신자살 사건을 다룬 존 다가타의 논픽션 에세이를 샅샅이 검증하는데, 주로 핑걸이 사소한 것까지 걸고넘어지고 다가타가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낸다. 예를 들면 투신 당시 인근 교통량이 어땠는지, 글에서 지나가듯 묘사된 식당에서 구운감자를 파는지 감자튀김을 파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
다가타는 종종 진상을 추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이 취재한 사실을 흩뜨리기도 한다. 때론 아슬아슬하다. 그는 주장한다. 논픽션이라는 단어는 불과 50년 남짓 된 ‘최신용어’이며,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인간적 경험을 기반으로 문학·과학·역사 등을 넘나들며 자유분방하게 진상을 추구하는 장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세이 장르인데, 사람들은 단지 그가 실제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에 ‘논픽션 작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핑걸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책을 읽다 보면 핑걸이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AI)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은 정반대다. 핑걸은 거스르고, 싸움을 건다. 다가타는 싸움을 받아들인다. 그 두 축의 긴장, 진정성 ‘사이’에서 진상은 조금씩 드러난다.
프랭크퍼트에 따르면, 개소리의 핵심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진상의 지평을 넓혀갈 수도 있지 않을까? 단 ‘싸우면서’ 말이다.
“가위 주세요.”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의 말에 인간형(휴머노이드) 수술보조 로봇이 팔을 움직여 수술도구를 건넨다. 절개할 부위를 잡고 있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내시경이 비추는 위치를 바꾸라는 등의 음성 명령도 바로 알아듣고 움직인다. 수술 시연 현장에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뿐, 주변을 둘러싼 로봇의 도움으로 염소의 담낭을 절제하는 시연은 10분 만에 완료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6일 국책 과제인 ‘한국형 ARPA-H’에서 휴머노이드 수술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의 진행단계를 공개하는 시연 행사를 열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에이딘로보틱스·하해호·삼성융합의과학원·서울대·국립암센터·전북대병원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 ‘오케스트라’(ORchestra)는 현재 모의 수술환경에서 로봇이 음성 명령에 따라 도구를 전달·회수하고 내시경을 조작하는 등의 기능을 실제 검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진이 1년여 동안 개발한 수술보조 로봇이 현 단계에서 선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은 두 가지다. 기존의 수술 로봇을 의사가 조종해 움직이려면 수술실 한쪽을 가득 채우는 대형 장비가 필요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 몸통 정도의 부피만으로도 같은 원격수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와 있을 땐 로봇의 팔 끝에 장착하는 도구와 제어 방식만 조정해 여러 다른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꿀 수 있어 범용성과 확장성이 높다.
이번 연구의 총괄 책임자인 정용기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아직 로봇 스스로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수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수술실에서 사람이 불편한 자세로 내시경을 들고 있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 숙련된 수술보조 인력을 점점 더 확보하기 어려운 야간·응급 및 필수의료 현장에서 인력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연에선 세계 최초로 집도의를 보조하는 로봇 2대가 투입돼 염소의 생체 조직에서 담낭절제술을 재현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1호 로봇은 수술실 간호사 역할을 맡아 집도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수술도구를 집어 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건넸다. 사용이 끝난 도구는 다시 받아 지정된 위치에 정리하는 역할까지 문제없이 수행했다. 2호 로봇은 수술 보조 의사 및 간호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왼손으로 복강경 내시경을 잡아 수술 부위가 화면 중앙에 유지되도록 비췄고, 오른손에는 수술용 집게를 장착해 집도의의 지시에 따라 잘라낼 생체 조직을 지정된 방향으로 들어 올렸다.
아직 해외의 수술보조 로봇 연구 수준은 팔 하나를 제어하거나 특정 도구를 사용하는 등 대부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연구는 이보다 앞서가고 있다. 로봇이 의사의 특정 동작을 인식해 다음 동작에서 나올 명령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준까지 왔다.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의사별로 다른 수술 방식과 도구 사용 패턴을 학습해 개인화된 보조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상용화가 가능하기까지는 반복 성능시험, 모의환경 및 전임상시험, 의료진 사용성 평가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여럿 남아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1단계 경쟁평가를 통과해 2단계로 진입하면 2029년 12월까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총 138억3500만원을 활용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수술보조 로봇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는 “완성이 된다면 의사 한 명으로 버티는 의료 소외지역 같은 곳에서 수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줄여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 위반 사항을 시정하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자진 신고나 시정을 유도할 제도는 부족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상 적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 절차로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기준으로 국토부가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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