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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비위·부실수사’ 통제 나선 ‘공룡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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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14:57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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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경찰 간부는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는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에 나온 징계처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해 운영한다.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자체 종결사건을 집중 점검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요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해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이나 불이행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는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되고, 그 산하에 ‘수사협력계’가 신설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수사협력계는 권역별 또는 경찰서별 담당자를 지정해 사건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둬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사건 전담 관리부서 신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설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찰 내부 직무 비위 근절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곤충인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번데기), 메뚜기 등 10종인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와 법인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해 만든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디저트 판매를 통해 거둔 이익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개미를 조리·판매하며 식품으로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위배했다”며 “(판매된 개미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실제 제공한 (개미) 수량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힌 수량보다 적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재료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더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개미 식재료 사용 기간이 길고 검출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음식점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민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국가별 여행 경보에서 사우디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사우디는 ‘여행 재고(Reconsider Travel)’에 해당하는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 위험도가 4단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무부 여행 경보는 일반적 주의 이행, 주의 강화, 여행 재고, 여행 금지로 분류된다.
국무부는 “이란의 드론·미사일이 미국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위협이 있는 예멘 국경 지역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후티를 공격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거부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후티의 사우디 공세가 거세지면서 주로 사우디 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경보 발령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사우디는 이날 이슬람 성지 메카와 무역항 제다, 휴양 도시 타이프 등 세 지역에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피신을 권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날 예멘 실향민이 1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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