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한다. 회사의 이윤으로 남기거나 일반관리비로 쓸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는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이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3대 방침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앞선 도민 의견 수렴이다.
도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한다. 초안은 다음달 말쯤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도는 다만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환경 영향 갈등 조정’ 사무를 새롭게 구성될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관해 통합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초안 제출 전에는 항공 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 대책 등을, 초안 발표 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지위를 겸해 환경 검증 역할 등을 맡는다.
환경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 기관도 대폭 확대한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시 기존 한국환경연구원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던 전문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컸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용암동굴 분포 여부와 숨골·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성 등의 핵심 쟁점을 교차 검증한다.
특히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전달한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렴 방식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주관으로 이뤄진 도민 숙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국토부에도 공식 전달해 공항 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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