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소폭 상승했지만···강남·서초 이어 송파도 하락세로 > 홍보게시판

고가 주택 세부담을 강화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송파구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강북권의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9월 첫째주(9월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0%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축소됐다.
강남 3구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0.35%)와 서초구(-0.30%)는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 송파구(-0.02%)도 4월 셋째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북권의 경우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 강북구(0.46%), 도봉구(0.43%), 서대문구(0.43%), 성북구(0.42%), 관악구(0.41%), 중랑구(0.40%)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17% 상승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역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으나 전주보다 상승 폭은 다소 감소했다. 경기 성남 전체로는 전주 0.48%에서 0.38%로 줄었고 성남 분당 역시 0.53%에서 0.41%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다. 비수도권(0.01%)에서는 4대 광역시와 7개 도가 각각 0.01%, 전남광주는 0.03% 상승했고 세종시는 0.02% 하락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서울 노원구 전셋값은 0.38% 상승했으며, 중랑구(0.37%)는 물론 서대문구(0.32%), 금천구(0.32%), 성동구(0.31%), 강북구(0.31%)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평균 0.1% 상승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와 당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TF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멈춰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관위 개혁 3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간사 이해식 의원은 9일 TF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3법을)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감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들과 함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TF는 지난 7월 중앙선관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까지 심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 총 28건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접수만 됐을 뿐 심사가 시작된 건은 없다.
TF는 이날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명칭, 구성 방법 등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가 도출한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와 개헌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개혁안 또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며 “선관위 개혁 TF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회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서울 잠실 투표소 투표지 재검표 공방만 벌였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지난 7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출범한 특검팀은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비위 의혹 12건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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