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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사설]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또또링3

2026-09-12 23:53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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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전면전을 방불케하는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홍해로 확산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우회로인 홍해 역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예멘 내전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후티는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의 정유·전력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등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후티는 10일(현지시간) 북부 연안 도시인 모카를 점령했고, 이 곳에서 80㎞가량 떨어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사우디 등 걸프 산유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출 물량을 홍해 쪽으로 우회시켜 왔으나 후티가 홍해 남쪽 출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제하면 아라비아반도 동서쪽 모두 에너지 수송이 막히는 초유의 상황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를,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10%를 차지하는 핵심 길목이다.
중동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다. 이날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2.48달러에, 11월물 브렌트유는 107.63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8거래일,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자,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원유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미·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도 심상치 않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아라비아반도 두 해협의 불안도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금리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4.97%까지 올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한 ‘돈풀기 공약’을 내놓으며 미국 국채 매도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유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의지에 대한 채권시장 불신이 맞물리며 채권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0%가 넘는다. 중동에서 ‘2개의 전쟁’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비축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중동산 에너지 수급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등 공급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요국 국채 불안 역시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 정부는 고유가·고금리의 복합 충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채권 금리 발작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실사단을 보내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정부가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파병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언행이 종잡을 수 없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했다고 하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 문제를 논의한 것이지 미국 요구로 한국이 검토 중인 파병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영국·프랑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함 등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란 전쟁이 확실한 휴전 또는 종전 상황이 돼야 해협 안에서 기뢰 제거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항행의 자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일본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자위대 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주말 UAE에 실사단을 파견한 것은 파병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검토 과정의 일부”라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로선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늦어도 11월까지’ 병력·자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설까지 나오면서 한국군 파병을 ‘선거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터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 파병이 양국 간 통상·안보 현안을 해결하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국 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쟁이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부르는 터에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돌릴 위험을 무릅쓰고 파병할 이유가 있나.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번 전쟁에 대한 입장과 행동 원칙을 스스로 천명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의 안전에 기여해야 하지만, 미국의 군사작전에는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파병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파병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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