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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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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22:18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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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승원·용혜인 ‘낙마 위기’…이 대통령 지지율, 개각 후 더 떨어져인사·민정·정무 3단계 검증 기능 상실…대통령 입김 큰 탓 분석도강선우 낙마 후 인사수석실 신설했지만 실패 반복지지율 하락 부추기는 ‘부실한 인사 검증’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인사로 고위공직자 후보 추천부터 인사 검증, 지명까지 청와대 내부 인사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사 단계별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거스르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개각에서 내정된 장관 후보자 6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는 낙마 위기에 처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 사건 기소유예와 음주운전 이력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고수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상대 갑질, 자녀 부정 청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가 청문회를 거친 끝에 지명이 철회된 바 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을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소 3단계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 후보자 인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단계별 기능은 작동했지만,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정 발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차명 부동산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인사청문회 끝에 각각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를 겪은 뒤 인사 시스템을 정비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 30년 근무 경력의 조성주 인사수석을 발탁했다. 이를 두고 극소수 성남·경기라인 참모들이 인사 실무를 도맡는다는 외부 시선을 불식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인사수석실 신설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검증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신약 승인 청탁 로비 의혹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종 내정된 것은 이 문제가 장관직 수행에 흠결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정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용 후보자 사례를 보면, 청와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장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온 관례를 개의치 않았거나, 겸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공정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8·17 민주당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명픽’ 후보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권에서 이 대통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인사도 이 대통령과 소수 참모의 결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의미”라며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정상적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후면길과 안산 산책로 일대를 방문해 범죄예방을 위한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고 청장은 이날 연세대 총무처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기숙사 주변 안전관리와 교내 순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기숙사(무악학사) 인근 안전문과 안산 산책로 등 약 640m 구간을 도보로 점검했다.
이는 최근 연세대 학사 인근에서 나체의 복면 남성의 강제추행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연세대 기숙사 인근 안산 등산로 길목에서 나체 상태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에도 같은 장소 인근에서 같은 인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했다.
고 청장은 이날 현장 진단에 동행한 서대문경찰서장에게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시했다. 또 연세대 후면길과 안산 산책로 일대에 대한 범죄환경 진단을 면밀히 진행하고, 서대문구청과 협력해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 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광역 예방순찰대와 기동부대를 지원받아 순찰 인력을 늘리고, 서대문구 관제센터의 CCTV 화상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답사를 마친 후 고 청장은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캠퍼스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고 청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 예방이고, 제복 입은 경찰관이 현장을 누비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시민들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지역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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