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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사람답게”

또또링3

2026-09-13 03:29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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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매년 늘어 55만가구정부 공공임대 ‘연 2000호’ 고정대기 길고 입주해도 환경 열악매입임대 30% 건설임대 3% 등물량 확대 지원책 마련 목소리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증시 활황 속에 지난 2분기 5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한 분기 만에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며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치 순이익을 거뒀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국내 증권사 61곳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1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20%(8646억원), 전년 동기 대비 82.1%(2조3412억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순이익을 합한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9조5182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9조6455억원)만큼을 상반기에 거둔 셈이다.
수수료수익과 자기매매손익이 늘어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분기 증권사 수수료수익은 8조867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2.5%(2조1746억원) 늘었다. 이중 수탁수수료가 34%(1조4657억원) 증가한 5조7708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1분기 2775조원에서 2분기 4438조원으로 59.9% 급증하며 수탁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투자은행(1조2008억원)과 자산관리(1조531억원) 부문에서도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 각각 전분기 대비 27.5%(2593억원), 56.7%(3810억원) 늘었다.
자기매매손익은 5조982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5.8%(1조8799억원) 증가했다. 3월 말 5052였던 코스피가 6월 말 8476으로 석 달 동안 67.8% 오르면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펀드 관련 손익이 크게 늘었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상승했다. 2분기 증권사 ROE는 4.9%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포인트 높아졌다.
자산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6월 말 기준 증권사 자산 총액은 1256조1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14.4%(157조7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현금 및 예치금이 57조8000억원, 미수금이 50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부채총액은 1140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5.1%(149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모든 증권사가 규제 비율(100% 이상)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우호적 증시환경에 힘입어 수탁수수료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손익도 증가하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실적이 동반 개선됐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및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선제 대응을 유도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전날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 자료의 출처를 두고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제가 분량상 발췌한 것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까지 갈 정도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인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었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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