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부울경,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공동 대응···부산 ‘항만·해운’, 경남 ‘우주·항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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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이 에너지자원공사의 최적지라는데 입장에 공감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향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기관 유치와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산과 경남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울경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역시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를 주장하면서 지자체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대구)와 한국석유공사(울산)를 통합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산 지역 번화가에서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내부 규율을 강화한다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5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사기·범죄단체 조직 등)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책·마담·웨이터·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취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 쓰러지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술값을 부풀렸다. 손님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훔쳐 본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잠금패턴을 이용해 임의로 술값을 이체하거나 카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장부상 35억 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일이 힘들어 달아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헬스장에서 ‘무제한 러닝’을 시키고 일부 조직원에게는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조직원 중 6명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A씨 측은 휴대전화 불시 감시로 조직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하위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며 “전통적인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했다. 또 이들의 도피자금으로 마련된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하며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인 박 소장은 해당 글에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이 대통령에 더 강한 개혁을 주문하는 진보 진영 내부를 비판하면서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검찰 캐비닛 정치’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여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누가 모두를 대표할 것인가를 정하는 선거와 누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전쟁은 다르다”라고도 지적하며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변화, 즉 개혁과정에서는 변화 때문에 이익을 박탈당하는 쪽의 저항과 고통은 크지만, 혜택받는 측의 호응과 공감은 작다”며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공소청 직제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과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명된 것 등을 놓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개혁 후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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