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교회에 살던 아이, 쇠사슬 결박 학대당할 때 목사는 ‘장애인 지원급여’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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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경찰청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목사 A씨는 B군이 학대로 숨진 지난달 3~5일 모두 15시간30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등록했다.
B군은 같은 달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관계자가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신고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30여시간 동안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군의 외조모(50대)는 수사기관에 B군이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 무전취식을 하는 등 관리가 어려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결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결박·학대한 혐의를 받는 동시에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군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120시간을 인정받았다.
천안시는 지난 4월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을 접수했고 6월23일 서비스를 승인했다. 이후 B군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월 22시간30분, 7월 114시간30분, 지난달 15시간30분으로 집계됐다.
A씨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달 활동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B군을 학대하는 동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카드 등을 이용해 서비스 시간을 입력하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등록일자와 등록자, 지급받은 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아본 뒤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인정가게’ 사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연화식탁’에서 서금원, 사단법인 선한영향력가게와 인정가게 현판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인정가게는 우리은행과 서금원이 성장 의지와 가능성을 갖춘 영세 자영업자를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인정가게로 선정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엔 우리미소금융재단 이용자와 선한영향력가게 회원 중 지역사회 공헌에 의지가 큰 영세 자영업자 18명을 선정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와 남동·미추홀 등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TG)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고잔·물왕톨게이트(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불과 14.27㎞ 구간을 이동하면서 각각 1300원씩 모두 2600원의 통행료는 부담하는 요금체계 역시 통합 요금제나 할인 적용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민자로 건설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통행료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주) 대표를 비롯해 경기도,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만나 고잔TG 정체 문제 해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통행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TG는 양방향 3차로의 하이패스를 갖추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잔TG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12만 8000여대로, 이 중 출퇴근 시간에만 5만 1000여대가 몰린다. 정체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경기도에 접수된 고잔TG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요구 민원만 586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시민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에서 애용하는 핵심 도로”라며 “출퇴근 때마다 고잔TG 전방에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고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주요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하루 12만대 이상이 통과하는 고잔TG가 여전히 병목 현상을 겪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통행료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였다.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TG에서 물왕TG를 거쳐 목감교차로까지 14.27km 구간을 운행할 경우, 고잔영업소와 물왕영업소에서 각각 1300원씩 총 2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정 의원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톨게이트를 두 번 지나며 개별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는 이용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은 물론, 고잔·물왕 구간을 연속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합 요금제 신설이나 할인 혜택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구 고잔동~경기 시흥시 목감동 14.3㎞ 구간으로,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의 지난해 전체 통행료 수입은 1013억원, 당기순이익은 264억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통행료 수입 중 고잔TG에서 거둬들인 금액만 57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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