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식당이 차지한 계곡, 10곳 중 7곳 시민에게 돌아왔다 > 홍보게시판

홈페이지제작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은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세종시 새롬동에 사는 강모씨(43)는 “예전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접근하기도 어렵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계곡 산책로를 편히 걷고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니 너무 좋다”고 말했다.
올여름 정부의 전국적인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된 산책로에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정비 이전의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일부 식당에서는 대로변 입구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놓고 뒤편 계곡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였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최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그 결과 이달 초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3100여 건의 약 71%(2200여 건)가 정비를 마무리했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 건도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일 “시설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요양원에 있는 경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자진 철거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이달 중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행정대집행 소요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돼 정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기된 행정심판 건수는 11건이다. 동학사 계곡에서 적발된 식당 16곳 중 14곳은 자진철거했지만 나머지 2곳은 철거 명령을 거부하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안부는 국민 신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청정하계’ 시스템을 적극 운영해 행정기관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불법 상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버 용량 확대와 시스템 안정화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 ‘청정하계’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미국 요구로 한국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파병 논란이 본격화한 상태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라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입장도 거론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전 파병 국면에서도 인권위가 유사한 입장을 냈다며 “전쟁과 무력 충돌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현재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군의 파병 등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조사단을 파견한 상태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파병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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