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 가족 차용증 이용한 증여세 회피 의혹 > 홍보게시판

카마그라구입 강 후보자 “계약금은 아들 자금”잔금은 “사인 간 정상 조달” 해명국힘 “2억여원은 무이자로 빌려”‘재건축 조합원 승계 목적’ 의심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 아들이 7억원 상당 상가를 매입하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외가 쪽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정상 거래”라며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에 아들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없었는데 강 후보자 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일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30일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했다”며 “올해 4월 후보자의 관보상 재산 내역을 봐도 아들에겐 7억원은커녕 7000만원도 없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아들은 작년 6월 학군장교를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한 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수천만원 취득세를 낼 돈도 마련하기 힘든 1996년생 아들이 어떻게 7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마련해 상가를 매입한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노린 것처럼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인 6월30일에 매입했다”며 “부모나 조부모가 몰래 자금을 증여하고 시킨 것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 아들이 잔금 5억원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2억15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은 “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본인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잔금 및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며 “해당 상가는 2인의 임차인에게 정상 임대 중이며, 정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 등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반복·악성 민원 등 이른바 ‘특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하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 서비스와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나 특이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된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실행 과제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변호사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별로 변호사를 배치·연계해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과정 동행에 더해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법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 직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특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민원이나 법적 절차에 직접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지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더 이상 외롭게 고립돼 괴로워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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