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독식 깨고 폴더블시대 ‘활짝’ 열까 > 홍보게시판

화면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두고 한·미·중 3파전이 본격화됐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첫 폴더블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하면서 삼성전자, 화웨이·샤오미와 경쟁하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독식해온 폴더블 시장에서 충성도 높은 애플 고객들이 300만~500만원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폴더블폰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2019년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며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Z 폴드8’을 새로 공개했다. 폴드8은 편안함, 무게, 화면 주름 등 기존 제품의 약점이 개선됐다.
중국 업체들은 삼성전자에 뒤이어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했다. 지난 7일 화웨이는 트라이폴드(두 번 접는 폴더블폰) 스마트폰 ‘메이트 XT2’, 샤오미는 중형 폴더블폰 ‘샤오미 18 폴드’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캠페인에서 “웰컴 투 폴더블”을 내세운다. 이제 ‘폴더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1~2% 수준인 폴더블폰은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영역이다.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는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를 끌어와 시장 전체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폴더블폰의 파급력이 스마트폰 시장 정체를 해소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데다 고가 프리미엄 라인인 폴더블폰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바일 기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신동형 알서포트 전략기획팀장은 “AI 글라스가 AI 시대에 가장 잘 맞는 폼팩터(기기 형태)이지만 아직 디스플레이가 없다”며 “그 부분을 폴더블폰이 보완하면서 AI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의 역할을 찾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뒤늦게 폴더블 경쟁에 뛰어든 애플이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의 40%까지 점유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점유율이 25%에 머물 것으로 봤다.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3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애플은 2위, 화웨이는 3위(22%)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초반 분위기는 신제품을 먼저 공개한 삼성전자가 잡았다. 카운트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Z 8 시리즈의 출시 2주간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Z 7 시리즈보다 8% 늘었는데 이를 폴더블폰이 견인했다. 임수정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는 “갤럭시Z 폴드8이 출시 2주간 갤럭시Z 8 시리즈 판매의 약 57%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정부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재정의 우선순위를 놓고 논쟁해왔다. 복지냐 성장이냐, 사람이냐 인프라냐. 그 논쟁의 결과를 구현하고자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국회 심의, 성과평가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 거버넌스다.
그런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원 증가한다.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다. 일시적 호황으로 생긴 돈을 한 해에 모두 써버리지 않고 적립하겠다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를 넘어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이고, 이 가운데 129개 사업에 45조원 넘게 직접 지출한다. 이미 있는 예산체계 옆에 또 하나의 우선순위 결정체계를 만드는 셈이다. 수십년 논쟁 끝에 정해온 우선순위의 거버넌스와 별개의 국가시스템이 생기게 된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이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2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관병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 일시적 세수를 잠시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병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병에 편입돼야 한다. 나라는 사병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병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금의 역할은 저수지여야 한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AI·첨단산업 기반시설처럼 초기에 큰돈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투자가 줄어드는 한시적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지금 정부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계정에는 신규 사업 74개와 기존 사업 55개가 들어간다. 사업 수만 보면 신규 사업이 더 많지만 금액 기준 신규 사업 비중은 48%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돈이 이미 일반회계나 기존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졌다.
이건 이상하다. 새로운 사병을 만든 이유는 관병이 할 수 없는 긴급하고 한시적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다. 거꾸로 관병의 병력을 사병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성과평가라는 검증된 관리체계가 있는 사업을 굳이 새 기금으로 이동시키면 연도별 비교와 장기 성과평가는 오히려 어려워지고 관리체계만 복잡해진다. 미래대응기금에 돈이 많다면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보내 기존 시스템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사병은 관병보다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이다. 그런데 정부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법을 개정하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초과세수란 본예산보다 더 걷히는 금액이다. 재정당국이 임의로 조정 가능하다. 본예산 세수를 과소추계할수록 국회 심의 바깥에서 기금에 쌓이는 돈이 커지는 구조를 법으로 만드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을 국회 재심의 없이 바꿀 수 있는 범위를 기존 20%에서 30%로 넓히려 한다. 사병을 만들면서 지휘관의 재량까지 더 크게 주는 셈이다.
지방재정에서는 이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보다 약 169조원, 40% 넘게 늘어난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내년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는 올해 추경보다 겨우 1조3000억원, 단 2%만 증가한다. 국세수입은 40% 넘게 느는데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늘어나는 셈이다.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큰 사업기금’이 아니라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이어야 한다. 세수 변동을 완화하는 저수지 기능과 전력망·에너지·AI 같은 한시적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상시 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와 재정시스템에 맡겨야 한다. 초과세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담고, 결손 시 인출은 요건과 한도를 정해야 한다. 사병은 위기 때 잠시 부리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상비군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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