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원,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플랫] > 홍보게시판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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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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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email protected]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20년 3월과 2024년 6월 차씨에게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그 비밀번호를 받아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에게서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불송치하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재검토했으나 불송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보좌관이 재테크와 주식 거래에 대해 문의해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이 이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전북 익산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명절 장보기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642곳을 무료 개방한다.
인천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33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신포국제시장, 송현시장, 신기·남부종합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송도역전시장, 구월도매전통시장, 부평종합시장, 일신시장, 계산시장, 축산물시장, 가좌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등 13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인천남부종합시장·신기시장, 용남시장, 옥련시장, 구월시장·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 장승백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종합·부평깡·진흥종합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강남시장, 정서진중앙시장, 거북시장·신거북시장 등 20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642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박성순 인천시 교통정책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와 귀성객들이 주차 불편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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