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오송 참사 부실 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 홍보게시판

인천흥신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되면 총 징역 7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고,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 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제방을 축조했다는 책임을 숨기기 위해 사전에 없던 시공계획서와 도면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21년 제방을 처음으로 절개할 당시 자신들이 허물고 있는 것이 제방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자신들이 헐고 있는 게 뭔지도 몰랐던 자들이 ‘제방 절개가 설계도면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익만을 추구한 시공사의 영업 행태에 있다”면서 “시공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해 수해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제방을 무너뜨렸고,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시스템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기 김포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인 중봉문화제가 열린다.
김포시는 운양동에 있는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에서 오는 19일 제39회 중붕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봉문화제는 1964년 김포의 역사·문화를 조사·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김포문화원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1984년부터 개최해 온 전통문화축제이다.
축제 명칭에 쓰인 ‘중봉’은 김포 출신의 문신이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조헌 선생의 호이다.
이번 축제는 우저서원에서 봉행되는 ‘중봉 조헌 고유제’로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는 시민 참여와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4개 테마별 체험존으로 구성했다. 중봉체험존에서는 양탕 시식과 페이스페인팅, 달고나 체험 등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도예체험존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 누구나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전통·상생체험존에서는 전통악기와 전통놀이를 할 수 있고, 엿장수 체험과 먹거리 공간도 제공된다.
또한 김포문화원 앞마당에서는 대명리배띄우기, 통진두레놀이, 향산농악 등 김포 민속예술제가 열린다.
특히 조선시대 만인소의 형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이 자신의 소원을 직접 적고, 이를 하나의 대형 두루마리 형태의 전시물로 만든 중봉만인소·김포소원담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시민들이 남긴 소원 중 일부를 직접 낭독하고, 참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올해 중봉문화제는 시민들이 단순히 관람하는 축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준비했다”며 “김포의 역사와 전통을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중봉 조헌 선생의 충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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