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세상 읽기]국회의 빨래건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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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칙에서 국회의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시해야 할 사람이 감시받는 공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설계된 제도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이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물론 여당은 국정의 파트너이므로 행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서 일부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선개헌 때 들어간 것이다. 독재자가 ‘자리’라는 당근으로 유력 정치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국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50년도 더 지난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이 예외조항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롭게 작동할 리 없다.
본래의 목적이 사라진 채 작동하는 또 다른 제도는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창의적인 꼼수다. 2019년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던 당시의 목표는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소수 정당의 사표를 줄이고, 의석 배분에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고심과 진통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한 정당에 그 부족분의 절반가량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문제는 정당들이 제도 개혁의 목적을 잊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이후 생겼다. 거대 정당들은 비례의석 배분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실제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표에 비해 기존에 과하게 가져가던 의석 비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불리함’을 해소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 비례 47석 가운데 36석을, 2024년 총선에서는 46석 가운데 32석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져갔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넓히겠다며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반대로 양당이 비례의석을 쓸어 담는 통로가 된 것이다.
빨래건조대로 쓰던 실내자전거는 결국 중고로 팔았다. 빨래를 더 많이 널 수 있는 건조대가 따로 있는데 굳이 자전거를 건조대로 쓸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겸직의 예외조항도 그렇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견제의 무력화였으니 남겨둘 이유가 없다. 위성정당도 없애야 한다. 단, 준연동형을 손보는 일이 비례성이라는 목표까지 다 버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자전거를 팔았다고 운동을 그만둔 게 아니듯, 고쳐야 할 것은 비례성 확대라는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배반한 수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에서 불법체류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시된 변경안을 보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 때부터 포함돼 있었던 인종·민족 관련 문항도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집계한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며 인구조사국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한다. 미국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이다.
이번 제안이 주목받는 것은 인구조사 결과가 하원의원 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 수정헌법 제14조는 하원의석 배분 기준을 ‘시민권자’(citizen)가 아닌 각주의 전체 ‘사람’(person) 수로 규정한다. 시민권 보유 여부는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충분한 유대 관계가 없고 미국 내 ‘통상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기존 방식보다 적게 집계돼 주별 하원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P는 변경안이 시행되면 수백만 명이 인구조사에서 빠지면서 주별 하원 의석 배분이 재편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는 안과 관련, 비판자들은 이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부족해지고,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리더십회의의 미타 애넌드 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이민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연방 지원금과 의석이 불충분해지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구조사 자료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떠받치는 기반”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왜곡하고, 결국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기업·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종을 분류하는 자체가 사회분열을 유발하고 정부 정책은 ‘인종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였던 2018년 2020년 실시될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듬해 행정부가 제시한 근거가 “꾸며낸 것”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WP는 위헌 논란과 이에 따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인구조사 변경 시도에 맞서 소송을 이끌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9일 “행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변경안에 대해 뉴욕주가 다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60) KB금융 부문장이 추천됐다. 양종희 현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문장은 서울고와 서강대 수학과, 같은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사해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장과 영업그룹장, KB국민은행장, 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KB금융지주의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힌다.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은행에서는 수익성 중심 성장과 현장 영업 시스템화에 주력했고,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발탁됐다. 지난해부터 지주 부문장을 맡으며 글로벌 부문과 자산관리(WM), 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 지휘했다.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1차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부문장과 양 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이날 2차 심층 인터뷰에서 각 후보의 경영 비전과 사업 구상 등을 검증한 뒤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문장은 다음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11월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11월21일부터 3년이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차례로 연임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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