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허위보고·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5년간 355명··· 파면은 고작 1명 > 홍보게시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달했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드러났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77.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병노동자산재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두 마리 사자가 앞발을 내민 채 몸을 낮춰 웅크리고 앉았다. 사찰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던 석등이 68년 전 떠난 자리로 돌아간다.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 여주시는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을 본래 자리인 경기 여주시 고달사 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고려 초기인 10세기경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고달사는 신라 경덕왕(재위 742∼765)이 왕위에 있던 764년 처음 세워졌다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번성했다고 한다.
높이 2.43m의 화강암 석등은 네모난 바닥돌 위에 아래받침돌을 대신한 두 마리 사자를 두고, 그 위로 구름무늬를 새긴 가운데받침돌과 연꽃무늬 윗받침돌, 불을 밝히는 화사석을 차례로 올렸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등장하는데, 고달사지 석등은 사자가 앞발을 들어 윗받침돌을 직접 받치는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웅크려 앉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려의 독창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돼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석등은 고달사지에 넘어진 채로 발견된 뒤 마을 주민이 수습해 보관하다 1958년 서울 종로구 동원예식장 뒤뜰로 옮겨졌다. 이듬해 문교부 주선으로 경복궁 경회루 앞으로 옮겨졌고, 2003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석등은 지붕돌인 옥개석과 상륜부가 사라져 화사석까지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 고달사지 발굴조사에서 옥개석이 발견돼 박물관에 있던 석등 위에 올려졌다. 현지에는 석등이 놓였던 기초시설만 남으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석등의 원위치인 고달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한 공개와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전에 동의했다. 지난 4월 보존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보존처리와 과학적 조사·분석을 진행 중이다. 8월에는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를 마쳤다.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현지에 관람로와 안내판 등을 설치한 뒤 석등을 옮길 예정이다. 이전 이후에는 여주시가 석등을 관리한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석조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 흐름과 맞물린다. 지난 7월에는 보물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탑’의 원주 이전 계획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의 상층기단 면석 4매도 올해 복원 현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의 현지 이관은 문화유산의 맥락을 찾는 뜻깊은 일이지만, 동시에 박물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마주함을 의미한다”며 “관리이관 이후, 국가유산청과 여주시는 석등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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