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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일 ‘징병제’ 불씨 되나

또또링3

2026-09-13 11:19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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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 요구와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일본 내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 등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했다.
도쿄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 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어느 추리 소설 속 대사가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창에 실제로 입력한 질문들입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특정 조건과 정황에 맞춰 답을 내려주고, 대화형으로 다음 행동까지 조언해주는 생성형 AI의 기능이 강력범죄의 실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강력범죄 현장에서는 피의자들이 범행의 각 단계에서 AI를 마치 ‘상담사’처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챗GPT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챗GPT가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죽어?”라고 되물으며 약물의 치사성과 인체 반응 등을 질문했습니다. 범행 구상 단계에서 AI의 대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 수법을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한 것입니다.
이른바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가 AI를 악용한 정황이 나옵니다. 경기 파주에서 60대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AI에 “냉동 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질문 내역을 살인을 계획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끌어들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는 피의자가 수개월 동안 제미나이에 접속해 범행을 정교하게 준비한 사실이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단어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을 AI에 지속적으로 물으며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AI에 남긴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범죄의 계획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웹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와의 대화록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이전부터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해 사전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AI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피의자가 챗GPT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입력하자, 오픈AI는 이를 ‘위험 대화’로 감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달 말까지 그녀를 죽이겠다” 등의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는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꽃을 건넨 뒤 거절하면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보를 받은 미 연방수사국(FBI)은 피의자를 체포했고, 피의자는 보호관찰 8년과 전자발찌 2년 착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아들을 살해할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하던 한 남성이 오픈AI의 제보로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질문이나 표현까지 감시·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은 논란으로 남아있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수사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풀무원이 도서·산간 등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식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풀무원은 무인 식품판매 플랫폼인 ‘출출박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을 받은 다음 식품 공급 취약 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회공헌 사업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남 당진시, 드론 업체 니나노컴퍼니와 협업해 섬마을 난지도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풀무원은 소비자 수요를 예측해 구성한 제품을 각 지역의 소규모 물류거점(MFC·Micro Fulfillment Center)으로 배송한다. 이후 취약지 고객이 출출박스 앱으로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면 그 즉시 MFC에서 식품을 드론에 실어 지정된 장소로 배송한다. 풀무원 측은 “풀무원의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와 드론 전문 업체의 시스템을 연계했다”며 “인프라 부족을 기술로 극복함으로써 물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풀무원과 당진시, 니나노컴퍼니는 ‘드론 기반 생활물류 배송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7월엔 섬 지역 맞춤형 정기 드론 물류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당시 시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주문 가능 품목을 구성했다. 두부, 콩나물, 나또 등 냉장 신선식품부터 피자, 치킨 등 냉동 간편식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앱 주문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전화 주문도 지원한다.
풀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식품 공급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김천시와 식품 사막화 문제 해결 및 2026년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고 협업을 준비 중이다. 풀무원 측은 “출출박스 드론 배송 모델을 고도화해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는 방안 등 신선식품 도서·산간 드론 배송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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