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경기도 도비 30% 상한 방침에…시군 반발 확산 > 홍보게시판

구구정구입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시군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런 식이면 경기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경기도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으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10%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의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재정난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며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도를 믿고 사업을 추진해온 시군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SNS에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쓰기도 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를 보면 도세와 31개 시군세가 사실상 50 대 50으로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며 “권한은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차라리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최근 중동 정세 파악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열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사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파병에 대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 부족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군 안팎에 따르면 최근 UAE에 파견된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군 전력 투입 시 작전 환경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군사 거점과 기항지 등 군수 지원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7일 열리는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사단의 현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병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NSC는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한다”며 “각 단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존재하는데 (파병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돼서 올라가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으로 논의가 (언론에)새어 나가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해진 것은 없기에 (NSC를 비롯해)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군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정부 안팎에선 실제 파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국내·국제적 명분이 부족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성 수석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곧바로 파병이라는 말과 등치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일부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국제법 및 헌법 질서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며 “파병을 감행하게 될 경우 국내 정치적 지지 기반마저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해 파병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요구가 있는 만큼 파병 절차를 밟는 식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도 “국내 여론과 유동적인 현지 정세를 고려할 때 파병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고 실제 파병 결정까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번 (현지조사단) 실사의 중요 배경 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안보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이라며 “다만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미국의 요구도 고려하면서 한국의 국익과 군사적 부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대비태세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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