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에서 자료 안 받아”···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소 > 홍보게시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전날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 자료의 출처를 두고 검찰 내 협력자가 있을 것이란 취지로 말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제가 분량상 발췌한 것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까지 갈 정도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되고,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의 유포”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인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성숙 총리를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었다.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남겼다.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과 이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은 물류 담당 직원이 고객 이름이나 등기번호만 입력하면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이내에 우체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라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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