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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단독]이러려고 한국 왔나···4년여간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총 4117건’ 최다 위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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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13 14:03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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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최근 4년6개월간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 외교단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4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국 외교단 위반 건수가 약 7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은 총 4117건이었다. 총 과태료액은 2억4621만원에 달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98건(과태료 총 4336만원)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 위반 건수가 많았던 러시아(299건, 1554만원)의 2.3배에 달했다. 3~5위는 중국(160건, 839만원), 사우디아라비아(142건, 717만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137건, 768만원) 순이었다.
법규 위반 중에는 속도위반이 2414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 차로 위반(998건, 24.2%), 신호 위반(439건)이 뒤를 이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앙선 침범도 40건(1.0%)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기도 했다. 미납액 기준으로 보면 잠비아(145만원), 리비아(92만원), 콩고(82만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 외교관들이 각 주재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총 275건으로 과태료는 1431만원이었다. 주차 위반이 118건, 속도위반이 116건, 차선 위반이 17건 등이었다. 이중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에서만 총 99건을 위반해 해외 한국 공관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275건 중 115건은 사비가 아닌 공관 예산으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미납이 반복되는 주한 공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한국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제3회 ‘한미동맹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10일 최 회장이 한·미 참전용사 보훈 활동과 주한미군 전역장병 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23년 한·미 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윌리엄 웨버 대령과 존 싱글러브 장군의 추모비 건립을 후원하고, 경기 파주 임진각 보훈단지에서 열린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2021년에는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조성에 100만달러를 후원했다.
17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 대웅전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성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625∼702)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1544∼1610)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쓰였으나, 전투 중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건물을 다시 지었다.
운흥사 대웅전은 관련 문헌을 통해 1682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요 부재의 연륜(나이테) 분석 결과, 건물에 쓰인 목재는 1681년 늦가을에서 16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점도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며, 맞배지붕은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세운 사찰 주불전이 대부분 정면 3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큰 편이며, 경남에 남은 정면 5칸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유일하다.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뒷면은 간결하게 처리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도 잘 남아 있다.
영천 거동사 역시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이다. 1906년 영천에서 조직돼 대구·현풍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의병부대인 ‘산남의진’(山南義陣)의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동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7세기 영남 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양식과 주요 부재를 조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부재를 다듬고 손질한 방식과 공포를 장식한 기법 등도 연구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의 길안천 중류에 있는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돌개구멍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하천 바닥이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다. 대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형성되지만 이곳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희소성이 높다. 주변에서는 층리와 사층리 등 다양한 퇴적구조도 볼 수 있어 하천의 발달 과정과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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