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일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 ‘국가총동원’ 체제로 이어질 수도···나아가 징병제까지” > 홍보게시판

수원개인회생 “일 자위대 민간협력 확대, ‘국가총동원’ 체제로 이어질 수도···나아가 징병제까지”

또또링3

2026-09-13 13:51 30 0

본문

수원개인회생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민간사업자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토목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대학 등을 지원해 왔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는 2024년 3월 ‘민간력 활용 추진반’을 설치해 총무·복지·관리·보급 등 자위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과 이 재단이 맺어온 가까운 관계가 있다. 지난 1일 재단 설립 40주년 행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이 독일의 요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납품하고, 국산화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쿠텐 입점 업체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 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위대가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에 외국인의 자위대 채용 방안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관 응모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계속 제한할 것이라면서 “자위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 징계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사업경영상 결정’ 폭넓게 해석정리해고·구조조정 한정 안 해ILO 협약 이행할 의무도 짚어정부는 ‘쟁의 대상 축소’ 지침타당성 놓고 논쟁 격화 가능성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의 정당성을 다툰 재판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 변동에만 국한해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코레일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을 징계한 것이 정당했는지였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파업이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벌어졌다고 해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을 비준했으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파업권 행사를 통해 옹호하는 직업적·경제적 이익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직업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요구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경제·사회정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것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이라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수서행 KTX 운행과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 철도 공공성 등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며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쟁의권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개정 노조법은 물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