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 홍보게시판

용인소년사건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12개국이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거나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제재에 참가한 나라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이다. AFP는 이들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최근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예루살렘 동쪽의 이른바 ‘E1 정착촌 사업’은 서안지구를 사실상 둘로 갈라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AFP에 따르면 공동성명에 참여한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에서 취한 조치가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폭력과 정착지 확장 속에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이미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유럽연합(EU)에 비슷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저지른 이른바 ‘민족 청소’를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정착촌에서 온 물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밀리밴드 장관은 금융과 건설, 인프라, 부동산, 광고 등 부문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역시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 정착촌과의 무역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며 역사의 그른 편에 서게 될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새로운 제재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노골적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동예루살렘 주재 영국 영사관 폐쇄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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