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좁아진 취업문 앞, 청년은 일하고 싶다…고용률 28개월째 하락 > 홍보게시판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2년 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기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줄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충남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계기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9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를 1개사로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도와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통합본사를 유치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충남은 발전5사가 운영·관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52기 가운데 28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밀집 지역이다.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충남에서는 이미 2020년 말 보령 1·2호기, 지난해 말 태안 1호기가 폐지됐다. 도는 발전소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와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전 분야 노동자의 전환 수요가 가장 큰 충남이 통합본사의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서해안의 발전 기반을 활용해 국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충남의 강점을 강조했다. 수도권·충청권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전력망 재편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인프라 역시 충남의 유치 근거로 제시됐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의 주력 발전본부도 위치해 있다.
지난 40년간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지역적 부담을 감내해 온 만큼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충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전담팀(TF)’을 가동하는 등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은 치료 독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이식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 환자에게도 해당 치료법이 생존율 향상은 물론 비용 대비 효과까지 우수한 이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민창기·이정연 교수,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최수인 교수 연구팀은 65~69세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 보건경제성과연구학회 공식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환자 735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458명과 이식 없이 약물치료만 받은 277명의 데이터를 비슷한 조건으로 보정한 뒤 비교 분석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국내 발생 건수가 2000년 492건에서 2022년 1961건으로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전략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크고 비용도 상당해 고령 환자에게 시행할 때의 실익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연구진이 고령 환자에 대한 이식치료의 성적 및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년 생존율은 이식군(67.8%)이 비이식군(55.0%)보다 12.8%포인트 높았으며, 사망 위험은 반대로 이식군이 더 낮았다. 다음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이식군(29.8개월)이 비이식군(19.7개월)보다 더 길었다.
비용 대비 효과 역시 치료 성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식군은 비이식군보다 총 의료비가 2990만원 더 들었으며, 삶의 질을 반영한 건강수명은 0.71년 더 길었다. 이를 환산하면 건강수명 1년 증가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점증적 비용효과비)은 약 4240만원으로, 국내 기준선인 5240만원보다 낮아 치료에 쓴 비용보다 건강수명이 연장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돈이 더 들었지만 그만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그 대가로 추가된 비용은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 교수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식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지만, 이번 분석은 65~69세 환자에서도 이식이 생존기간을 늘리고 그 비용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국내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식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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