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산불로 10년 복역했는데 또···함양 대형산불 낸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 홍보게시판

문상현금화 산불로 10년 복역했는데 또···함양 대형산불 낸 연쇄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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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16:5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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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차동경)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위헌소송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지, 약사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지는 지금도 비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가 낙태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약물 사용까지 시간이 지연돼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장애인·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기관을 찾고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기간이나 제3자 동의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강한 관리체계를 두었지만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기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나영 대표는 “의료비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해 반드시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넷은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고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초록 눈의 심은하’로 잘 알려진 MBC 납량특집 드라마 (1994)이 33년 만에 리부트된다.
티빙은 오리지널 드라마 를 내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은하 주연의 원작 드라마 은 초록 눈의 주인공 등 파격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당대 큰 인기를 끌었다. 평균 시청률 38.6%, 최고 시청률 52.2%에 이르렀다.
에서는 정채연이 주연을 맡는다. 발레 유망주인 ‘마리’와 천재 외과 의사 ‘제니’, 의문의 인격 ‘M’ 등 심은하가 맡았던 1인 3역에 도전한다.
정건주는 제니를 둘러싼 의문의 사건을 좇는 형사 ‘지석’ 역을 맡았다.
영화 <미씽:사라진 여자>의 홍은미 작가와 신예 이정은 작가가 극본을 쓰며, 영화 <스승의 은혜>, <무서운 이야기> 등으로 공포 스릴러 장르에 일가견을 보였던 임대웅 감독이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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