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용혜인 “겸직 논란 무겁게 듣고 있어···필요한 부분 설명해나갈 것” > 홍보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이 법이 허용하는 원칙이라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제 정치적 결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가족 정당’과 ‘유령 사무실’ 같은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다뤄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겸직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용 후보자는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는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국민께서 살펴봐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제가 국민만 믿고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으로 청년세대 마음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있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겸직 문제부터 기본소득당과 비선 조직 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9300여 가구에 대한 ‘계약연장·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8일 재확인했다. 의무임대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는 퇴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들이 나간 집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까운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7년 처음으로 20년 만기를 맞는다.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만기를 앞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계약 연장 및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당시보다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크게 올라 입주 당시 낸 보증금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장 20년 거주·분양 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이라며 “다만 만기 가구의 안정적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가구 가운데 소득·자산 등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영구·국민임대 등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를 지원한다.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통해 이주 상담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보도 안내한다.
시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상당수가 주거비 부담을 줄인 비용을 모아 자가 마련 등 다음 단계로 이동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달까지 1만5529가구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했다.
SH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72%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높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자·퇴거자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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