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사설]불법촬영물 신상유출한 구글에 법적 책임 물어야 > 홍보게시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정보를 유츌한 구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구글에 접수된 개인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 요청문서가 외부에 유출돼 그대로 게시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국내 피해자들과 정부 기관이 구글에 보낸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문이 구글을 통해 협업 연구기관으로 넘어갔고, 해당 기관 사이트에 그대로 공개됐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제발 삭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 피해자들의 간곡한 요청까지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성평등부 요청으로 피해자 요청문 47건과 관련 정보 100여건은 삭제된 상태다. 성범죄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된 정보가 되레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킨,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구글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다는 취지의 사과문만 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공문만 정부에 제출했다.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포털 기업에 ‘불법 촬영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위반하고 민감한 정보를 무방비로 노출한 구글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체적인 제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출된 신상정보는 또 다른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태는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답지 못한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을 추가 고통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국은 구글의 정보수집·제공·보관·공개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추가 피해를 밝히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구글은 불법영상물을 안전하게 삭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 반도체의 대미·대중 간접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생산 거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중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국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연결고리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늘었다. 중국에 사용되는 비중 역시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2.8%에서 21.0%,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1.2%에서 19.4%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에서 중국 경유 비중은 10.7%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은 4.9%에서 8.3%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18.6%)에는 중국(17.0%)을 상회했다.
한은은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에도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망을 활용해 미·중 시장 모두와의 연결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수출 경로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이 원산지 규정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기업과 국내 중간재 수요에까지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거점·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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