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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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문언상 조사의무의 발동 요건은 피해자의 조사 요청이 아니다.
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조사의무는 신고의 접수 또는 괴롭힘 사실의 인지를 계기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미 인지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언제나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의무를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해야 하는 전면 조사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시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담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약식조사와 정식조사로 절차를 나누고 있으며, 여기서 약식조사는 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다. 먼저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사용자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사용자가 조사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사용자가 어느 시점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것인지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다. 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판단이 명확하지만, 익명 제보나 사내 소문, 퇴직자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어디에서부터 법적 의미의 인지로 볼 것인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괴롭힘 행위와 당사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는지,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준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조사 절차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다. 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와 같은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없다. 반면 조사 자체는 신고 접수나 인지를 계기로 착수해야 한다. 조사와 보호조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다.
이 둘을 혼동해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까지 하지 않거나, 반대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는 조사 절차와 보호조치를 각각 별개의 법적 의무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기간은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되, 그 의사와 조사의무 자체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러한 세부 기준이 법 조문에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조사해야 조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매뉴얼이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조사 미실시’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기초조사 후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사건을 종결한 경우 어디까지를 조사 실시로 인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감독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향후에는 조사의 최소 범위와 종결 요건, 피해자의 조사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이나 보다 구체적인 행정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는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업장 역시 어느 수준까지 조사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당연히 중요하다. 다만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사실관계까지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정하는 것.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랜 동맹관계를 이어온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의 관세 조치에 맞서 캐나다산 제품을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배제하는 추가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1분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련 포고문 3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포고문과 부속서에 따르면 유제품 가운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 등 14개 품목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수입 금지 주류로는 맥아로 제조된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와인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수입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건의 수입 금지 포고문과는 별도로 2건의 포고문을 통해 소금,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을 기존 관세 대상에서 오는 15일부터 제외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또 미국 조달 시장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MAS는 여러 정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업체·제품을 선택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를 통한 조달 규모가 연간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캐나다산 제품이 차지하는 규모는 확실치 않다.
이번 조처는 캐나다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를 기해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캐나다는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전략은 더욱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인질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무역·안보 분야 등을 포괄한 전방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수학계 7대 난제인 ‘나비에-스토크스’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물론 아직 수학계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단계다. 그럼에도 이번 문제 해결이 공식적인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 AI가 현대 수학의 최고난도급 문제를 직접 푼 첫 사례로 수학계의 ‘알파고 모멘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AI가 인간의 지식노동에 깊숙히 침투하면서, 향후 수학 등의 학문 연구에 있어서 AI와 인간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8일(현지시간) AI가 수학계 대표 난제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하고 ‘매끄럽게 유지되는지’를 다루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물·공기 같은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기본 방정식이다.
3차원 유체의 흐름이 처음에는 매끄럽게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무한대로 커지는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로 꼽혀왔다. 오픈AI는 특정 조건에서는 이런 특이점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례를 제시했다.
풀이에는 오픈AI의 최상위 모델인 ‘아스트라’보다 성능이 높은 미공개 차세대 모델이 동원됐다. 약 1만개의 AI 에이전트를 투입해 첫 가동 후 88시간 만에 해법에 도달했다. 에이전트는 270만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1300억개의 출력 토큰을 사용했다. 이번 연산에는 수백만달러 수준의 컴퓨팅 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수학 난제를 푼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문제는 난도와 상징성이 훨씬 크다.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는 2000년 클레이수학연구소가 선정한 7개 ‘밀레니엄 문제’ 가운데 하나로, 90년 넘게 풀리지 않은 난제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이번 발표를 두고 “오픈AI의 주장대로라면 컴퓨터가 진정한 의미의 초대형 미해결 문제를 푼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국 과학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도 “지난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통틀어 수학계에서 가장 큰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풀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2년 이상 수학자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연구 공로와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뉴욕대 수학자 트리스탄 벅마스터와 앤트로픽의 레벤트 알푀게가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픈AI가 이들의 진척을 파악한 뒤 대규모 자원을 투입했다는 주장이다. 벅마스터 연구진은 오픈AI 모델인 코덱스도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사용자 데이터를 이번 증명에 직접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비식별화된 데이터가 모델 개선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아 향후연구 성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AI가 수학 연구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를 두고도 전망이 엇갈린다. 오픈AI 연구자 노암 브라운은 이날 SNS에 “오픈AI의 많은 수학자들이 이번 성과로 이세돌 모멘트(Lee Sedol moment)를 경험했다”며 “1년 뒤에는 누구나 이런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AI를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알파고 이후 바둑기사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된 것처럼 AI가 인간의 수학 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토론토대 수학자 대니얼 리트는 지난달 오픈AI가 주최한 수학자 회의에서 “(AI 발전으로) 고품질의 수학 연구가 사라지고, 인간의 수학적 전문성이 완전히 소실되는 세계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AI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임성빈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오픈AI 발표가 검증을 통과한다면 수학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크고, 향후 다른 난제도 AI로 풀 가능성을 엿본 사건”이라며 “사람이 오랫동안 쌓아놓은 성과 위에 이뤄진 것이고, 검증도 사람이 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이어 “주니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AI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AI가 해답을 내놓더라도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학문·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간 전문가가 해야 할 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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