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김승원 청탁 브로커, 대가 1억원 받아 코인 투자…“교수님이 수수료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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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화 내역을 보면 양씨는 2021년 11월 지인에게 “1억원이 계좌에 묶였었잖아. 근데 (강 교수가) 원래 그거를 세종(세종메디칼)에 넣으라고 나한테 넣어줬다”고 말했다. 양씨는 “다른 거 넣었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그냥 (세종메디칼과) 바꿔치기 했다. 코인 내가 뭐 하나 들어갔다가 지금 쭉 빠지길래 빼버렸거든”이라며 “한 3000(만원) 손실 났는데 차트 잘 보고 괜찮은 것만 들어가면 메이크업(복구) 된다”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같은 해 10월8일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허가 관련 청탁 문의를 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0월12일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강 교수는 10월19일 자신의 제넨셀 주식 66만주를 63억원에 세종메디칼에 팔고 제넨셀의 50억원 상당 전환사채(CB)도 넘겼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이 기간에 크게 출렁였다. 2021년 7월22일 2070원이었지만 제넨셀 대주주가 된 10월19일에는 7000원, 식약처 승인 전날인 25일에는 784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26일 식약처 승인 직후 급락해 11월1일에는 3825원까지 떨어졌다. 세종메디칼은 이후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지난 7일 양씨와 강 교수 사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같은 달 다른 통화에서 양씨는 강 교수의 청탁 대가 약속에 대해 “10억 투자하기로 한 게 6억으로 바뀌었고 또 3억 CB만 먼저 한다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라고 말했다. 양씨는 “교수님은 67억을 엑시트(매각) 하셨으니까 나한테 수수료를 좀 주는 것”이라며 “그게 교수님 입에서 나왔어.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컨설팅 수수료를”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강 교수가 청탁을 부탁한 기록에 대해 “그거는 문자에 다 있다. 카톡이랑”이라며 “교수님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다시 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 있고”라고 말했다.
양씨의 발언은 자신이 청탁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강 교수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양씨가) 갑자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잠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었다”며 “특별한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정도 민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강 교수에게)‘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김 후보자의 2021년 10월12일 연락은 단순 민원 전달 차원이었으며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및 상장폐지는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며 “후보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세종메디칼이 강 교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 인수 과정에서 강 교수가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봤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강 교수의 자택은 세종메디칼에 가압류된 상태이다.
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대표적이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극우에 맞서는 주류 정치권의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두 지도자가 극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이들이 설정한 의제에 올라탔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기만 해도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CSU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일각에선 극우의 이민·정체성·치안 의제를 주류 정치가 흡수하면서 오히려 극우의 언어와 정책을 정상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직접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몇 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극우의 의제를 오히려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같이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RN이 AfD의 선거 승리에도 침묵을 지키는 등 공개적인 연대에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을 의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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