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 무죄 선고···법원 “범인도피 의사 추단하기 어려워” > 홍보게시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한국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구체적 인식 아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정면으로 저지·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범인도피 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를 넓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겉으로 보기에 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이 전 장관을 대사 등으로 임명하려고 논의했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까지도 그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으므로, 출국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봤다.
대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이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 73조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정책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중요한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임 대사는) 최대 2023년 6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전 장관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으로 공수처 수사가 방해받았다는 채상병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이 법령상 원천 불가능했다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실 인사검증이나 출국금지 해제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법무부·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도피성으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실장과 장 전 차관은 범인도피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창밖 옹벽 돌 틈과 천장 모서리까지… 30여년 망라한 35점중력·자성·인광·향 형태 갖지 않아도 작용하는 존재 탐구정해진 동선 없이 관람자의 발견 통해 완성되는 관람
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구정아: 우스모스’는 작품을 다 보지 못해도 본 거나 다름없다는 아리송한 전시다. 미술관 창밖으로 보이는 옹벽은 무심히 지나치던 풍경이다. 여기에도 작품이 있다는데, 흐린 날씨에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작가가 돌 틈에 크리스털 50개를 심어놨다는 설명을 듣고 유심히 보니 반짝임이 눈에 들어온다. 바깥 지면에 커다란 바위 모양 조각이 보이는데 미술관 안쪽에도 하나 더 있다고 한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천장 모서리에 웬 바위가 보인다. 전시에선 “놓치는 것도 보는 것과 같은 가치를 가진다.”(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
‘구정아: 우스모스’는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였던 구정아의 1990년대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30여년을 35점의 작품으로 살핀다. 구정아의 작업은 눈앞에 완성된 오브제로 주어지기보다 관람자의 주의와 우연한 발견을 통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관계에 주목하는 태도는 일관되게 지속됐지만, 그 대상과 규모는 확장되어왔다. 각설탕과 샤프심, 아스피린 등 사소한 사물들에서 출발한 작업은 중력과 자기장, 인광(燐光), 향처럼 형태를 갖지 않지만 주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존재로 확장됐다.
작가가 고안한 ‘우스(OUSSS)’는 다른 말의 앞뒤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와 합성해 ‘우스모스’라는, 사물과 감각이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달라지는 세계를 펼쳐놓는다.
작품은 로비부터 M2 전시실과 M1 고미술 상설전시실, 창밖 옹벽까지 흩어져 있다. M2 전시장에 들어서면 서로 다른 무게와 크기, 물성을 지닌 작품들이 공존한다. 이를테면 운석을 닮은 청동 조각 ‘에버’와 ‘바스트’는 하나는 바깥에, 다른 하나는 안쪽에 있다. 한 쌍의 작품이지만 한눈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시야 밖의 다른 하나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FMMA’는 창틀 위에 놓인 작은 목재 조각에서 향이 퍼져나가는 작업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공간 어딘가에 흔적은 남아 있다.
‘마그넷 시티즈’ 연작은 자석들을 쌓아 기둥과 벽 같은 구조를 만든다. 형태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력이다.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폭 8m, 무게 약 6t의 신작 ‘모비우스’는 가까이선 뒤틀린 터널처럼 보이지만 위층에서 내려다보면 무한대 기호(∞)가 드러난다. 이 육중한 조각 너머, 벽의 작은 공간에 접착제 없이 세워둔 57개의 샤프심은 손끝만 스쳐도 무너질 만큼 연약하다. 이러한 대조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순간, 중력과 균형, 불안정성에 대한 질문이 작품 사이를 떠돈다.
고미술 전시실에도 작품이 태연하게 끼어들어 있다. 수백년 된 도자기 사이에 놓인 ‘덴시티, GITD’는 자기장으로 돌 형상을 공중에 띄운다. 전시장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모아 현장에서 다시 구성하는 ‘떠도는 집’ 역시 고미술의 시간 사이에 놓였다.
구정아는 “작가의 비전을 관람객에게 강요할 수 없다”며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다 보여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우스모스’에서 관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품을 확인하기보다 곳곳에 흩어진 단서를 발견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가깝다. 한 작품을 보는 동안 다른 작품의 흔적을 떠올리고, 때로는 지나쳤던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발견할 수도, 끝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작품의 일부라는 제안이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경험인지는 관람객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전시는 12월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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