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피터팬 아빠’의 걱정 다시는 없게…국가가 성인 발달장애인 책임진다 > 홍보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최근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유럽에서도 악명이 높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fV)이 ‘우파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할 만큼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를 표출한다. 2023년 11월에는 이주민 수백만명을 추방하는 계획을 짠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3년 창당 때만 해도 AfD는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다. 그러나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극우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서에 불을 지피자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 무시 못할 정치 세력이 됐다. 지난해 총선에선 2당 자리까지 꿰찬 데 이어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옛 동독 지역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했다. AfD가 연립정부를 구성해 지방정부 집권에 성공하면, 독일에서 ‘나치’ 패망 이후 약 80년 만에 우파 주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AfD의 놀라운 성공은 극우의 추가 승전보를 예고하는 전조”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엔 정당들이 극우 정당들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때 자크 시라크가 극우 후보 장마리 르펜과의 TV 토론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일화이다. 독일도 극우 방화벽을 철저히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독일에선 극우 정당이 집권한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AfD가 연정에 성공하려면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SPD)과 중도 보수 기독민주당(CDU), 녹색당, 좌파당 등이 방화벽 원칙을 허물어야 하는 만큼 집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가치가 극우 정당의 부상과 함께 시험대에 서게 됐다. 독일이 방화벽을 허물지, 방화벽을 유지해 오랜 세대에 걸쳐 쌓아온 포용 정신을 잃지 않을지 머지않아 판가름 날 것이다. 그동안 독일은 난민 문제, 브렉시트 등 유럽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해결에 앞장서왔지만, 지금의 독일은 그리 미덥지 못하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실업 문제, 국민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류 정당 때문에 극우 정당 지지층이 더 두꺼워지고 있다.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도 딴 나라 얘기라고 손 놓고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으니 걱정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6 종로한복축제가 열렸다. 축제 첫날인 11일 한복을 입고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스를 둘러보고 거리공연을 관람했다.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한복x국악’를 주제로, ‘우리 복식, 우리 음악을 입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옷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12일에는 한복 뽐내기 대회가 열린다. 한복 대여와 각종 체험 부스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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