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온전히센터’ ‘G켜줄게센터’로 바꾸려는 경기도 [플랫] > 홍보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젠더폭력 대응 기구인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이름 후보군에서 ‘젠더폭력’이 빠지고 ‘온전히’ ‘지켜줄게’ 등이 들어가며 ‘피해자다움’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설치된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새 명칭을 정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명칭을 검토 중이다.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은 도내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 착취 등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과 심리·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한다. 2024년 출범해 올해 사업비로 총 90억원이 배정됐다.
새 명칭 후보로는 ‘경기 온전히센터’와 ‘경기 G켜줄게센터’ ‘경기 ONE센터’가 올라와있다. 도에 따르면 ‘온전히센터’는 피해자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뜻이다. ‘G켜줄게센터’는 경기도 영문 첫 글자 G에 피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결합했다. ‘ONE센터’는 원스톱으로(한번에)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경기도는 이러한 명칭 변경을 두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무기력하고 수동적 존재로 전제하는 ‘피해자다움’ 편견을 강화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온전히’와 ‘지켜줄게’ 표현은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는 피해자다움 이미지를 비판 없이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며 “ONE센터는 기관 성격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후보군에 오른 명칭들은 소극적인 피해자다움을 드러내 부적절해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면 경기도 차원의 여성폭력 대응 정책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기관의 (이용)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젠더폭력 표현을 없앤 것으로 이해되지만, ‘온전히’나 ‘지켜줄게’는 우리 사회에서 피해자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시혜적 시선으로 수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다움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피해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젠더폭력에 맞서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존 젠더폭력 피해 지원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른 복지·가족 분야로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며 “제기된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인지·브랜드 전문가를 위촉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다. 새 명칭은 선정위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권김 소장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하주언 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리겠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이 기간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9월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사례가 생겼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공동명의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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