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배우자에 이혼 재산분할 ‘2조5500억원’···역대 최대 > 홍보게시판

법원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재산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씨의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장기간 갈등 경위와 심화 과정, 관계회복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고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대등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 비율은 이씨 35%, 권 CVO 65%로 결정했다. 분할 대상 재산에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진 스마일게이트 주식도 포함됐다. 재판부가 산정한 권 CVO의 재산은 7조3375억원으로, 이 중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권 CVO에게 주식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이씨가 분할 받는 재산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국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7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9440억원이 이전까지 최대 금액이었는데,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원고가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정,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원고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형성된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CVO가 부부 재산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고 보고, 그의 재산 분할 비율을 더 높게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의 사업 능력,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보여 피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초기 원고 측의 지원이 있었고, 소송 제기 이후 피고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정,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CVO는 이씨와 2001년 결혼했고 이듬해 6월 이씨와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창업 당시 권 CVO는 70%, 이씨는 30% 지분을 가졌는데, 이씨 지분은 2010년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권 CVO가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100% 권 CVO가 보유하고 있었다.
선고 직후 권 CVO 대리인은 “(재판부가) ‘피고에게 어떤 유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해 보고 향후 절차에 대해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아직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22년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씨는 권 CVO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반면 권 CVO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며 이혼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나흘째 건물 외벽에 매달려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사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9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각 1대 1대 1 비율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규약상 민주노총 조직은 아니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달 중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고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 비방을 자제하자고도 제안했다.
앞서 양규서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 10층 외벽에 매달려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양 국장의 배우자도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 국장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임자였던 배우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됐고, 자신 또한 이에 항의하다가 징계를 받았다며 민주노총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또 의료연대본부가 해고된 양 국장의 아내를 신규 채용하고, 양 국장 자신 역시 오는 11월 정직 기간을 마친 뒤 추가 징계 없이 복귀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양 국장은 지난달 5일에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이틀 만에 내려왔다.
공공운수노조는 객관적인 징계 사유가 있었다며 부당 징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양 국장 배우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청과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총연맹과 산별노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내부의 채용이나 징계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고공 농성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노숙 단식농성과 고공 로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번 제안이 대책위에 조속히 수용돼 진상조사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당사자 간 대화가 재개돼 이번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노총 직장 내 괴롭힘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구성부터 1대 1대 1로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대위 요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은 농성 시작 후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사다리차를 배치했으나, 유압 및 정비 문제로 사다리차를 9일 오후 4시쯤 철수하면서 공대위 관계자들이 대체 사다리차 투입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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