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뷰]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소상공인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 바꿀 것” > 홍보게시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스스로가 소상공인 출신이다. 인천 부평에서 옷장사를 하다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이재명 정부 첫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생각은 인 이사장의 평소 지론이다. 지역공동체 유지, 생활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지역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공간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 등을 함께 평가해야 소상공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상공인 기업은 약 810만개이고, 종사자는 약 1100만명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만난 그는 “갯벌은 겉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못 세우는 가치 없는 땅이지만,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숨 쉬는 공간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여겨 (소상공인 정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란 개념이 팽배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치가 인정되면 소상공인 정책도 그 가치에 맞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투여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이 같은 생각에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을 처음 제안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창출한 총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여주는 실물 기반 경제지표가 현재는 없다”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정부 예산 투입의 성과를 산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진공이 매달 ‘소상공인 경기동향(BSI)’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체감경기 흐름을 반영할 뿐 실제 경기 변화나 정책 효과를 실물 차원에서 드러내지는 못한다.
소진공은 올해 말까지 지표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고, 내년에 첫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7월 출범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인 이사장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으로 소상공인 가치 측정을 넓혀갈 계획도 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의 가치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수량화하기 좋은 게 경제적 지표”라며 “이번 지표 산출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들에 적용해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소상공인의 가치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다. 인 이사장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출한다는 걸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소진공이 돕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기준 2132곳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개별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상품과 사업모델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 이사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벽배송 문제를 잘못 풀면 호랑이(쿠팡)가 설친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평가하면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슈퍼, 편의점 등 골목상권 전체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는 입점·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나 수수료 체계,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상환 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16~20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추가 20만원에는 기존 7%가 아닌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가 각각 300개 전통시장에서 열리며,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준다. 인 이사장은 “추석 장을 전통시장에서 봐서 이런 할인·환급 혜택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여론에 민감하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연기했고, 7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하려다 논의를 중단했다. 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는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보류했다. 정책 방향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자 추진을 멈춘 것인데, 여론을 예민하게 살피는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특히 복지부는 연금·건강보험 등 국민의 일상을 넘어 생사와 결부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다.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여론 감수성이 과도한 편이 낫다.
여론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추구미’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에 공론화운영위원회를 설치했고, 위원회가 정한 의제를 시민 숙의단이 논의하는 공론화 작업을 하반기 본격화한다.
숙의민주주의 기치 내건 현 정부시민토론에 부쳤던 촉법소년 문제이 대통령 “여론 다시 수렴” 지시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계속될까
정부가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정책 대안을 내놓은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여부를 논의하고자 지난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고, 그 일환으로 시민 212명이 참여하는 1박2일 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화협의체는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세 하향하자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숙의를 거치며 시민 참여단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었다. 숙의토론회 전후로 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해보니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연령을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은 7.1%포인트 감소했다. 대화협의체에 따르면 참여단 전반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고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으며,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승했다.
시민 참여단은 사안을 학습하고 이해하게 되자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의견을 수정했으며, 서로 합의점을 발견해 권고문을 도출해냈다. 정부가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적인 풍경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수고는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숙의토론회는 극단적인 비난과 혐오를 주고받는 온라인 댓글 창이 여론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도 새삼스레 확인시켜줬다.
그리하여 이제 대한민국에 숙의민주주의가 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성평등부의 권고문 발표 이후 정부의 촉법소년 논의가 전개된 과정은 오히려 그 반대다. 권고문 발표 당일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2세 하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얼마 후 정부가 여론조사를 벌여 의견을 추가 수렴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에도 “(연령 하향)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세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점검하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하라”고 채근했다.
이 대통령이 2세 하향 방안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은 그가 원했던 ‘정답’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시민 참여단 200여명이 1박2일의 시간을 투자했지만 그들은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시민 참여단이 아닌, 다른 국민의 다른 여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숙의와 공론화는 이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숙의 결과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여론의 반대가 극심해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강단 있게 추진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일 것이다. 다만 숙의 결과와 대통령의 소망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는 분명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 빠지는 일이니 말이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중앙그룹이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통로로 JTBC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돌려막기’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속여 채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앙그룹 채권투자 피해자 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부회장과 홍 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 중앙홀딩스·JTBC·중앙일보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임직원, 신한투자증권·한양증권·키움증권 담당 임직원 등 총 20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공모 무보증사채와 그 신용을 기초로 한 전자단기사채(전단채)에 투자한 개인 319명이다.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최소 325억2000만원이다.
중앙그룹이 부실한 재무상황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자금 돌려막기 및 장부 부풀리기를 주도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이 돌려막기 구조의 중심에는 JTBC가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핵심 역할을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지만 만기가 매우 길어 이른바 ‘영구채’로도 불린다. 재무제표에서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본을 부풀려 자본잠식 상태를 감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JTBC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총 9건, 금액으로는 2260억원이다.
문제는 JTBC의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주체가 외부인이 아닌 중앙홀딩스·다보중앙 같은 그룹 계열사라는 점이다. 그룹 계열사들에게 빌린 돈으로 JTBC는 장부 상에서의 자본금을 늘렸고, 이 ‘건전해진’ 재무제표를 근거로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로부터 3200억원을 조달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이 회사채를 사들였다가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진짜 현금’은 JTBC에 머물지 않고 스튜디오아예중앙·피닉스스포츠 등 다른 계열사들에게 대여·출자 등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단독으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에 자금을 수혈하는 도구로 JTBC를 활용한 것이다.
신동환 창천 변호사는 “JTBC에 실제로 남는 것은 이자와 배당, 그리고 상환의 부담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열사들에게 빌려준 돈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부상 손실로 인식하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만, 중앙그룹 주요 8개사의 대여금 7405억원에 설정된 충당금은 ‘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JTBC가 발행한 회사채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채권을 살 당시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저희에게 제대로 알려졌는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JTBC 회사채에 2억원을 투자한 개인투자자 신모씨도 “회사가 돈을 조달하고 사용한 과정에 위법한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오너와 경영진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증거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복현 변호사는 “홍정도 등 오너 일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정범(직접 실행하거나 주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돌려막기 구조는 단순히 실무자 선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열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의 보고를 받는, 결국 그룹 전체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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