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기고]한국의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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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에 결혼해 아이들을 기르던 갑래씨는 남편이 실직하자 생계부양자가 됐다. 31세부터 슈퍼마켓과 식당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했다. 막내아들이 입대한 55세,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나이 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노점을 시작했다. 일터는 여성과 노인에게 항상 불리했다.
갑래씨의 이야기는 흔한 사례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나는 휴먼라이츠워치 현장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28세부터 87세까지의 한국 여성 41명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사회적 인식, 불공정 채용, 가족 돌봄을 위한 경력단절, 제한된 승진 기회, 유리천장, 성희롱, 성별 임금과 연금 격차 등에 대해 말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취업 기회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좁아진다. 이런 일자리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60세에 강제퇴직해야 하는 법정정년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 중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이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이다. 50대 후반이 되면 여성은 또래 남성보다 평균 50% 적은 임금을 받는다. 이는 여성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성별과 연령에 대한 편견에 여성을 특정 직업군으로 분리시키는 성차별적 고용정책과 관행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웹사이트인 ‘고용24’에서 30~50대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는 주로 미용, 돌봄, 교육, 관계 지원 분야에 집중돼 있다. 50대 이상 여성에게 홍보하는 일자리 역시 저임금 돌봄, 청소, 주방, 사회복지 직종이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 가능한 일자리의 유형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나 임금 등의 노동 조건도 악화되고 불안정해진다.
연금제도 역시 여성에게 불리하다. 나와 인터뷰할 당시 갑래씨는 66세였고, 기초연금으로 월 34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하고 2025년 빈곤선인 119만6007원보다 72%나 낮은 금액이다. 설령 갑래씨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성별 연금 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3%에 불과하다.
노령연금제도의 다른 규정들도 여성의 연금 수령액을 줄인다. 여성은 노령연금 전액 수급 요건인 ‘20년 이상 가입’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 경력단절 후 다시 일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 연령인 59세까지 몇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크레딧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2025년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은 3%에 불과하다.
한국은 구조적 성차별과 연령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직장 내 평등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령 여성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연금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정치는 늘 변화의 병목이었다.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망했다. 승자독식 규칙은 새로운 정치에 불리했다. 어떤 건 과잉대표되고 어떤 건 과소대표됐다. 몇몇 정당은 지지율에 비해 한 줌도 되지 않는 의석을 가졌다. 의회 구성의 규칙 자체가 문제였다. 불완전하게나마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2020년 선거에서 더 많은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고 민의의 왜곡은 보정될 것이라 기대했다. 모두가 알 듯 기대는 무산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도는 위성정당 체제로 일단락됐다.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 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위성정당을 두고 정당연합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형철 교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당연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가치와 정책에 기초해 연합하고 민주당 비례후보 비율을 최소화할 것, 위장 탈당을 통한 ‘현직 의원 꿔주기’를 하지 않을 것, ‘국민후보’ 당선자들이 선거 후에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독자적인 정당 활동을 이어갈 것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달성된 건 없었다. 가담한 정당들이 이 같은 원칙을 세우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진보운동은 정치개혁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 대표성, 책임성, 다양성을 높이는 정당체제를 만드는 것. 선거제도는 사회를 바꾸는 기획의 시작점이 된다. 하지만 위성정당을 정당연합이라고 옹호하는 진보운동에 정치개혁은 보수 정치세력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들에겐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의 제거가 첫번째 과제다. 선거는 전쟁터다. 당장 눈앞의 적과 싸우기 위해 미래를 유예할 수밖에 없다. 연합의 세계에서 제3항은 낭비이자 손실로 여겨진다. 선거제도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된다.
적과의 대결이 모든 운동의 가치와 원칙에 앞설 때 위성정당은 민주대연합으로 긍정된다. 위성정당은 정책협약,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비판적 지지와 사퇴 등 그동안 단일 전선으로 싸우기 위한 각종 전술의 가장 강력한 형태다. 두 세력 간 전쟁이 운동의 서사인 진보운동에 위성정당 체제는 필연일지도 모른다.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은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으로 대체됐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유권자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지만 비판적인 탓에 늘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위성정당 체제를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 득표에 온전히 연동된 하위 파트너들로 계열사를 만들었다. 기존의 민주당·정의당 관계보다 연합적으로도 공고하고 안정적이며 수직적이다. 정의당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차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왼쪽’이라는 표현은 그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독자적인 블록 형성의 야망과 민주당 이중대 정체성을 오가며 신뢰를 상실한 탓이다.
다음 총선은 위성정당 없는 선거가 될까? 연합의 이름으로 위성정당이 긍정되는 현실이 지속되는 한 어렵다. 되레 더 견고해질지도 모른다. 용혜인 모델이 용인될수록 위성정당 희망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용혜인 의원에게 떨어진 장관직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된다. 위성의 자리에 있는 정당들도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위성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실상 정규장 거래시간 연장ETF 제외·시장가 호가도 제한국내 거래소 글로벌 경쟁력 확보유동성 분산·변동성 등 우려도“단계적 시행·체계 정비 등 필요”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에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다수 주식 종목을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연다. 사실상 정규장 시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정규장에서만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변경한 건 2016년 8월 정규시장 마감 시각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늦춘 이후 10년 만이다.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후인 오후 4~8시에 열린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2700여개)을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장 종료 후 운영하던 시간 외 단일가(오후 4~6시)와 달리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정규장 개장 전(오전 8시~8시50분)과 마감 후(오후 3시40분~8시) 등에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600여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가 호가를 제외하고 지정가 호가만 허용한다.
가격 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의 ±30%가 적용된다. 순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똑같이 발동된다. 다만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다른 시장 안정 장치는 애프터마켓에서 가동되지 않는다.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에도 공시 운영 시간(오전 7시30분~오후 6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6월 오전 7~8시 프리마켓과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다가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 시기도 늦추고 애프터마켓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애프터마켓 도입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체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규장 마감 이후 발생한 국내외 정보도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이 분산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단계적인 시행과 시장 운영 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의 시간 연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향후 단계적인 거래 시간 연장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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