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사람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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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숨쉬고 살아갈 최소한의 집다운 집을 달라는 겁니다. 쪽방촌은 재난지역이자 1평짜리 감옥입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 오중찰씨의 호소다.
황운하·백선희 조국혁신당,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26홈리스주거팀이 8일 공동 개최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시원·쪽방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은 지난해 약 55만가구로 규모가 늘었지만, 정부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은 연 2000호에 묶여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로 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 당사자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임대주택의 실상을 토로했다.
오씨는 쪽방촌을 “더위와 추위는 기본 옵션이고, 온갖 벌레와 악취가 24시간 감싸안는다”며 “10여명의 주민이 하나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나눠 쓰고, 화장실이 고장 나면 아침마다 근처 공원 화장실로 100ｍ 달리기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씨는 “정부에서는 주거지원비로 한 달에 36만원 남짓을 지원해주지만 전부 건물주 주머니로 직행한다”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말고 5만원 더 내라, 6만원 더 내라, 10만원 더 내라’는 집주인 횡포에 주민들은 쌈짓돈을 털어 바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숙박업소 객실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2017년 약 36만가구에서 2022년 44만가구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주택총조사 기준으로는 55만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구입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수년째 연간 2000호로 고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는 게 다반사다. 서울 중구 중림동의 고시원에 사는 정동호씨는 “1년이 넘는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대기번호는 88번에서 고작 80번으로 줄었다”며 “지금은 그냥 포기 상태”라고 했다. 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매입임대주택 중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에서 4년 가까이 지내다 현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재개발임대주택에서 사는 박용수씨는 “제가 살던 곳이 16㎡인데, 너무 좁아서 세탁기 둘 자리가 없다”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임대주택에 당첨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리스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각 공급물량의 30%, 건설임대주택 신규 및 재공급 물량의 3%를 주거취약계층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거취약계층에 관한 제대로 된 정기 실태조사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의 규모, 주거환경, 가구 특성, 이주 수요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실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안 제정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확대되어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를 보다 정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전반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10년에 걸쳐 단계별로 조성한 경남 김해 진영 폐선부지 도시숲이 내년 3월 하나로 이어진다.
김해시는 진영읍 신용리 양지마을부터 화포천습지과학관 앞까지 1.2㎞ 구간을 잇는 ‘도시바람길숲 4단계 조성사업’을 이달 중순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을 완료하면 진영 폐선부지 도시숲은 총길이 7.1㎞ 규모의 단일 녹지축을 완성한다.
이번 사업은 2010년 경전선 복선화로 진영역을 이전하면서 남은 옛 역사와 폐선부지를 녹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2016년 공원화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스마트그린 도시숲’ 등 공모사업을 통해 3.3㎞ 숲길을 먼저 만들었다. 이어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76억 4000만 원을 확보해 3.8㎞ 구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도시바람길숲 1단계와 3단계 1.1㎞ 구간을 2024년과 지난 6월 각각 준공했다. 진영읍 좌곤리 광대현마을 일원 1.5㎞ 구간인 2단계는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4단계 공사까지 끝나면 분절되어 있던 도심 녹지가 완전히 연결된다.
김해시는 이번 녹지축 완성으로 신·구도심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해시는 앞서 해당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산림청 주관 ‘2025년 전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국이 오는 11일(현지시간) 9·11 테러 25주년을 맞아 뉴욕과 워싱턴 등 테러 현장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뉴욕에서는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추모행사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에서 오전 8시30분 시작된다. 그라운드제로는 2001년 9월11일 오전 아메리칸항공 11편, 유나이티드항공 175편이 17분 간격으로 충돌해 무너진 옛 세계무역센터(WTC) 터다. 같은 날 오전 아메리칸항공 77편이 충돌한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 청사(펜타곤),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이 추락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에서도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
유가족들은 9·11 테러 희생자 2977명과 1993년 WTC 트럭 폭탄 테러 희생자 6명 등 총 2983명의 이름을 직접 낭독할 예정이다. 첫 비행기가 WTC 북쪽 타워에 충돌한 오전 8시46분부터 당일의 타임라인에 따라 6차례 묵념도 이어진다. 올해는 구조·복구 작업 뒤 숨진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추가된다.
뉴욕시 행사에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J 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9·11 당시 뉴욕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전날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 계획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솔직히 말해 그(맘다니 시장)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는 9월11일이 미국에 대한 이슬람 테러 공격이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무슬림)은 우리를 장악하려는 욕망이 있다. 단지 또 하나의 종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반이슬람 정서와 맘다니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평가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된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현장에서 직접 사태 수습을 지휘해 ‘미국의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한 그는 대선 결과에 불복해 각종 음모론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맘다니 시장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추모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가 이번주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25년 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뉴욕시와 시민들을 위해 헌신한 최초 대응자들, 동료 뉴욕 시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뿐만 아니라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등도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불참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10만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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