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 홍보게시판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또또링3

2026-09-14 01:44 40 0

본문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당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총 29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조기복직 사유로는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이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이 25명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에는 불임·난임휴직 중 임신에 성공하거나 배우자의 해외근무가 종료된 경우, 가족돌봄 대상이 사망하거나 질병휴직 중 질병이 회복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해야 한다. 출산휴가 사용이나 휴직 종류 변경을 위한 복직은 다시 휴가 또는 휴직에 들어가기 위한 행정상 절차다.
기타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교원은 2023년 7명, 2024년 13명, 지난해 1~3월 5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들 사례도 개별 사유를 확인해야 급여나 수당 등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얌체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제 교원도 발생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은 서울·경기에서 2024년 61명, 지난해 71명이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을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고, 기간제 교원을 한 학기 이상 임용할 때 방학 기간을 제외해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종철씨 별세, 효순 전 경향신문 기자(에너지경제신문 기자) 부친상, 박상수 국방기술품질원 선임연구원 조부상=10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30분 (02)2030- 4444
■김수배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별세, 석범씨 부친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정영주 KBS 전주방송총국 영상편집실장 별세=1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12일 (063)274-4444
■황복례씨 별세,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회장 배우자상, 장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묘우씨 모친상=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김용순씨 별세, 김민수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모친상=10일 건양대부여병원. 발인 12일 (041)837-4441
■이철주씨 별세, 미령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 조부상=10일 대구 상례원. 발인 12일 (053)952-4000
■최희순씨 별세, 민병두씨(전 한국마사회 근무)·병준 전 한수원홍천양수건설소장·금숙 전 화천 상서중교사·은숙·인숙씨 모친상, 김흥성 전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한종남 화천 산양삼농원 대표 장모상=10일 춘천 호반장례식장. 발인 12일 (033)252-0046
■신준성씨 별세, 창범씨·정현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은경씨 부친상=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2일 (051)636-4444
■오흥연씨 별세, 박영근 위키리크스한국 산업유통부 팀장 조모상=10일 경희의료원. 발인 12일 (02)958-9721
■김귀조씨 별세, 양황경 수원시 공보관 시모상=9일 화성 효원장례문화센터. 발인 11일 (031)222-0999
■정복달씨 별세, 장지연 건영씨앤피 대표 모친상=9일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발인 11일 (055)750-8448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첨부파일 동영상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비밀글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